[민형사]

형사사건 - 형사재판 진행절차

 
글쓴이 : 법률율제 날짜 : 2020-03-30 (월) 11:25 조회 : 3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제입니다.

혹시 친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친고죄?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사건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등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만으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양방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인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고소나 고발 혹은 인지로 범죄 혐의, 소추 요건을 구비하여 처벌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

고소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




1) 고소장 접수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는 반하지 못함)가 해당됩니다.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히 알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리인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죄명과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죄명과 구성요건을 파악하여 검찰과 경찰 중 어떤 수사기관으로 제출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수사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여, 고소인과 상대방(고소당한 자 -피의자)의 출석 진술조사를 하고

만약 고소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면 동시 출석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사건은 2개월 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 조사가 끝나면 판단한 수사 의견으로

기소(피의자가 처벌되는 것이 합당) 또는 불기소(피의자가 처벌되지 않음이 타당) 의견 중 하나를 정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3) 기소 - 관할검찰수사

경찰서의 수사관이 조사를 끝낸 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고소인의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하며,

검사는 고소, 고발 사건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이 넘어서도 추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제기 - 검찰수사종결

담당검사는 그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피의자를 기소(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 하여 형사재판 절차로 회부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고 법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5) 공판기일 (재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이면 구치소에 머물면서 재판에 출석,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재판 당일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간이공판절차(증거를 간편하게 인정)를 걸쳐 변론종결 후 바로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면 증인 신문기일 또는 여러 증거조사를 통해 재판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가 있습니다.


6) 증인신문기일

피고인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가 출석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재판의 증거보전을 하기도 합니다.


7) 판결선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날.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가능하며 법정구속 시 교도관과 함께 나갑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 결과에 대하서는 피고인, 검사 양측 모두 항소 및 상고를 진행하여 대법원까지 총 3회에 걸쳐 재판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개월 내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고발 수리 후 3개월 내로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기소까지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며, 형사소송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홀로 맞서지 마세요!

형사고소 진행 예정

제출할 고소장에 변호사(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및 그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명백히

기재하여 상대방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기소)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형사고소 당한 입장

무죄추정의원칙에 근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작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대응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상세한 상담과 조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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