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녕하세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과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6-01 (월) 13:19 조회 : 4372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두게 된 20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0개월정도 일을 했으며


시급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1주일에 4일씩 총 3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각각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전액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알아보다가 이런경우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금더 확실히 하기위해 여러 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둘다 가능성있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노무사님들은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상 약정된 시급과 그해 법정최저시급만 비교한다며, 주휴수당을 못받은건 임금체불에만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노무사님들의 말씀을 믿었고, 방문유료상담과 유료로 노무사님의 의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아 노동청에 출석하여서 근로감독관님과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임금체불은 확실하다.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 지침상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근로감독관님께서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계속 찾아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못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 말씀대로 근로감독관님께 노무사님의 의견서를 전달해드렸더니 노무사님의 개인법령해석일뿐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아니다.


저는 노무사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님과 노무사님의 의견차이가 나버리니 곤란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시급으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았지만, 주휴수당을 전액 받지 못했을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임금체불입니까?

(노무사님 말씀으로는 시급제,월급제 상관없이 월법정최저임금 이하로 받을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또한 만약 주휴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말할수 없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니,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둘다 가능하다는 답변이셨습니다.)


2.근로감독관님께서는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 판단과 검사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까? 만약 검사님의 판단에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행정소송도 의뢰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ps. 최저임금법위반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끼리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저로는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법률율제 2020-06-01 (월) 18:10
* 비밀글 입니다.

   

   
법률상담실  법률사무소 율제, 김선용 변호사, 1:1 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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