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100% 성공 비결

 
글쓴이 : 법률율제 날짜 : 2020-03-30 (월) 10:58 조회 : 342



필자주) 비양심적인 일부 법무사, 법률사무소에게 피해 예방 및

신청 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5분만 투자해서 아래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 주의사항 및 초기 진행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합니다.

①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없을지,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 및 탕감 금액

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누구에게 개인회생을 맡겨야 할지

몇 분만 투자하여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3~5년 동안 진행해야 할 개인회생 시작에 앞서

정말로 불안한 마음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될까 궁금한데

법률사무소에 물어보기는 뭔가 부끄럽고 번거롭고

글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약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 소득이 없으신 분도 진행 어렵습니다.

둘째, 채무 > 재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전부 갚고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가끔 본인 집 두 채, 자동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대출도 잔뜩 있으신 분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회생 알아보시지 마시고 그냥 집, 차 파시고, 빚 갚으세요!

백 날 알아보셔도 회생 안됩니다.

셋째, 채무 최소 1500만 이상

간혹 채무가 1500만 원 이하인데 문의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통상 법원에서 15개월 이상은 갚을 수 있어야

기각이 안 나고 무사히 갚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인 기준 약 100만 원)을 제하는 방식인데,

월 소득이 200만 원, 생계비 100만 원, 채무 8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월 변제금이 100만 원 x 8개월 이되어

15개월 미만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1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는 그냥 다달이 잘 갚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부동산 채무

부동산 채무도 회생이 되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

안됩니다!

집을 팔아서 부동산 채무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다른 자격요건이 있지만,

크게 위 네 개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각이 안 나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체 여부는 상관없다!

연체가 몇 년이던지, 연제가 없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중의 하나로, 개인워크아웃(신용 회복) 제도와 다르게

연체가 없어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 불이익에 대하여

대부분 사무소들은 어떻게든 불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시켜서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 회생 기간 중 대출이 어렵습니다.

회생 도중이라도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자 대출이라는 상품이 대출업계에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매우 비싸겠지요. 아마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도 제한되어있어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지 않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 구매가 어렵다.

차량 캐피털도 마찬가지로 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캐피털에서 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회생 중이신 분에게는

캐피털 심사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꼭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차량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셋 째, 사업자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출 또는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도 확인하기 때문에 분명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기각 시 불이익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시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각이 되면 각 금융사에 기각이 됐다는 통보가 갈 것이고,

그동안 독촉하지 않았던 금융사들의 독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가압류, 급여 압류 등의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사전에 개인회생 자격 유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기각이 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4. 변제금 및 탕감 금액




의뢰인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변제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금 계산 공식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월 변제 금액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 미성년 자녀 2인, 채무금액 6000만 원인 홍길동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상세 현황

① 급여: 3,000,000 원 (직장인)

②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 2인+본인

③ 채무금액: 60,000,000원

④ 재산: 월세집(5000/150), 자차 1대(중고 소나타)

이 경우 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월 소득 (3,000,000원) - 최저 생계비(본인 포함 부양가족 3인: 2,256,019원) = 743,981원

즉, 홍길동 씨가 법원에 매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약 74만 원/월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동안 갚는 제도이므로 총 변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변제 금액

743,981원 x 36개월 = 26,783,316원

채무금액이 6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탕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탕감 금액 = 총 채무금액 - 총 변제 금액

60,000,000원 - 26,783,316원 = 33,216,684원

어떠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총 채무가 6천만 원이면 매월 캐피털, 카드사, 은행에 나가야 할 원리금이

200만 원은 족히 됐을 텐데

월 불입금액이 74만 원으로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원금도 3321만 원 탕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뿐인데 말이죠.

회생 중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5. 개인회생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원만한 개인회생 절차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선택은

정말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양심적인 법률사무소, 브로커 사무소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선정 요건에 대해서 아랫부분은 분명히 체크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① 개시 결정문, 면책결정문 등을 공개하지 않는 법률사무소

결정문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이 무사히 결정되었다는 일종의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법률사무소, 법무사는

경험 자체가 적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성공사례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② 변호사, 법무사는 찾아볼 수 없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법무사

홈페이지에 법무사, 변호사 사진은 있으나

변호사, 법무사와 한 번도 통화를 하지 못했다든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간판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든지

이런 사무실은 변호사, 법무사의 면허를 불법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브로커 사무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의 면허 임대료를 따로 사무장이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여

진행 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온다든지

수임료 자체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전문 면허가 없는 사람이 때문에 진행도 원활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적발 시 구속이 되어 사무실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도중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 개인회생 브로커라고 검색하시면 무수히 많은 적발 사례 나옵니다.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이와 같은 브로커들이 아직도 많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③ 도산법 연수 이력이 있는가?

개인회생 분야는 도산법 분야 중 하나로

수많은 법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전문의가 따로 있지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외과 수술을 한다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성형 수술을 하는 일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전문 분야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지요?

법률 분야도 똑같습니다.

민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고, 세법 전문 변호사가 있고, 각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도산법 연수를 수료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지

전문 지식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진행 절차 자체가 트러블 없이 원활합니다.

④ 변호사 vs 법무사

법무사는 법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관례적으로 수임해왔으나

지난해 10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포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사가 처벌을 받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000여 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하단 기사 참조)

따라서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전문성에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불법(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개인회생사건은 도산법 수료를 마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검증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해를 막으십시오.



김선용 변호사

변호사 약력 사항

- 전주지법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 前 법무법인 (유) 푸르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준법지원 아카데미 수료

- 서울지방 변호사회 도산법 연수원 수료

- 대한 변협 등기 경매 변호사회 등기 경매 아카데미 수료

- 대한 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채권추심 아카데미 수료

- 세무사 자격증 취득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 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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