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적공사 측량 오류로 인한 피해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4-22 (수) 20:54 조회 : 1090
문의 드립니다. 지적공사가 제땅의 측량 오류로 남의땅에 제 집 포함 15평 정도가 물려있고 도로쪽도 잘못 측량하여 마당도 넓혀야 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남향 땅인데 집을 서향으로 지었습니다. 이유는 남향으로 지으면 마당이 많이 좀아져 서향으로 지었는데 측량을 제대로 했을경우 남향으로 충분히 가능했네요 일단 지적공사건 오류를 인정하고 보험화사에 의뢰후 손해사정인을 만나 합의를 보려는데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뭐라 말안하고 다짜고짜 땅을 매입해 줄테니 절반정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구상권청구를 운운하길래 그러면 제가 이득이 없으면 돈낼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말일까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집을 허물고 원상복구하라 이랬더니 보험 한도가 2억이라 아마 어려울거 같다고 하네요 제집은 대략 2억6천 정도가 들었는데 말이죠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률율제 2020-04-23 (목) 10:44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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