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매의사 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배째라 시전하는

 
글쓴이 : 익명 날짜 : 2020-04-30 (목) 00:11 조회 : 3117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market_law&wr_id=45


위 글에 대해서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재상담 드립니다.


(요약)


1.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물품의 스팩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함. 


2.  물품 배송전 궁굼한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 확인후 배송 확인하겠다고 알림


3.  "상세내용에 답 있음" 이란 답변을 남기고 물품 배송. 


4.  답변 결과 맞지 않으니 취소하고 배송 안 받겠다 통보하였으나 구매했으니 물품 보낸것이라 답변 


5.  물품 도착 즉시, 그대로 재반송 하고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 상태로 3주 가까이 아무런 반응이 없음.




변호사님의 답변중 "매매 계약을 하신 것이 맞느냐 하셧는데, 물품 구매를 했으니 계약은 한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6-3항


-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4항을 보면,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는 금지행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구매를 하고 입금까지 했으니 청약은 있었으나, 물건에 대한 정보가 애매해서 확인하고 

그후 배송요청 할테니 보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임의 배송을 해 놓고, 

맘에 안 들면 반품비 내고 환불 받으라는건 금지행위 아닙니까?



단순히 배송비가 문제가 아니라.. "텐바이텐" 이라는 회사의 갑질에 가까운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인터넷 투고 는 물론 sns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분명 제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법이라는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좌.우가 바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과연, 제가 환불 배송비를 내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텐바이텐" 에서 반송 배송비를 부담하는게 맞습니까??




법률율제 2020-05-01 (금) 17:21
* 비밀글 입니다.

   

법률상담실  법률사무소 율제, 김선용 변호사, 1:1 변호사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필독)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의글 올리는 방법  법률율제 04-01
 법률사무소 율제를 소개합니다.  법률율제 04-01
 형사사건 - 형사재판 진행절차  법률율제 03-30
 가사사건 - 이혼소송 절차 안내  법률율제 03-30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100% 성공 비결  법률율제 03-30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법률율제 03-30
 개인회생제도란?  법률율제 03-30
52 [민사]  동두천성모병원 한동익 의사의가짜 허위 진단서때문에 무죄인장애인을감옥으로보내내요  (1) 익명 05-26 217
51 [기타]  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했는데 청약 신청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익명 05-24 720
50 [공지]  글을 지우셔서 내용은 공지글로 남깁니다  법률율제 05-22 259
49 [기타]  대부업체 투자사기 문의드립니다.  (1) 익명 05-20 586
48 [기타]  상조 관련 문의합니다.  (1) 익명 05-16 566
47 [기타]  어머니 조카들이 빌려간 돈문제  (1) 익명 05-14 1458
46 [민사]  포장 이사를 했는데 파손 및 분실이 많아요.  (1) 익명 05-13 882
45 [기타]  교통 사고후 구상금에 대하여  (1) 익명 05-11 523
44 [기타]  친구 투자사기  (1) 익명 05-10 1300
43 [기타]  개인회생진행중에 전세금 땜에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1) 익명 05-09 507
42 [형사]  판매 매대 (상인회에서 가져감) 절도로 신고함 절도 성립 될까요?  (1) 익명 05-06 978
41 [형사]  택시승객의 의도적인 접촉  (1) 익명 05-06 782
40 [기타]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익명 05-05 479
39 [기타]  의사의 진료거부 행위 신고와 처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익명 05-05 378
38 [기타]  구매의사 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배째라 시전하는  (1) 익명 04-30 3118
37 [민사]  염승철은65세가되서남의허리를망가뜨리고나몰라라하네요  (1) 익명 04-25 3042
36 [회생/파산]  개인회생 알아보고있는데 가능한가요  (1) 익명 04-25 314
35 [이혼]  이혼 상담입니다  (1) 익명 04-24 939
34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익명 04-24 644
33 [민사]  지적공사 측량 오류로 인한 피해  (1) 익명 04-22 1088
32 [기타]  1순위 상속포기후 2순위상속권자에게 상속권리의무가 넘어가나요?  (1) 익명 04-21 727
31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는데 대응 방법  (1) 익명 04-21 454
30 [민사]  사기 당한 후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1) 익명 04-21 703
29 [민사]  공증서류 받은 후  (1) 익명 04-20 624
28 [기타]  자동차사고에대한 상담  (1) 익명 04-19 42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