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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소득세, 지방세 더 내야한다...?

글쓴이 : 석포감자 날짜 : 2019-10-03 (목) 20:40 조회 : 1793
현재 간이세액 부분에서...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세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징수해 가는데...
이것이 옳은걸까요...? 아닌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꾸뻑

얀데레가좋아 2019-10-03 (목) 22:56
결혼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니요 ㅎㅎ
     
       
글쓴이 2019-10-03 (목) 23:34
요즘 살아가는 젊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굳뜨락 2019-10-04 (금) 00:18
결혼과 싱글에 차등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 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결혼한 부부와 싱글 간에 세금 테이블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건 조삼모사 같은건데, 싱글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결혼하거나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 세금을 덜어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모(녀)자 가정에 정부지원금이 간다고 그걸 불합리하다거나 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일종의 복지정책입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범 국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 부부와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싱글과 동일하다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이 점점 더 줄어들테고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개개인이 모두 손해보게 되겠죠.
     
       
글쓴이 2019-10-04 (금) 01:22
저도 유부남이라서...공감하는 의견이에요...
설문 투표보면...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건지 궁금증이 더해지네요...
의견 감사합니다...꾸뻑
수허 2019-10-04 (금) 15:44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이지만 다인가족이 지방세, 소득세를 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예정이지만요...ㅎ
선풍기맨 2019-10-05 (토) 02:29
그게 싱글세 아닙니까 ? 코메디 프로 에서 나와서 농담 따먹기 하던 그 솔로세
헬로야 2019-10-05 (토) 09:50
대가족은 그만큼 쓰니까 그만큼 세금 내는건 아닌가여?
응이건 2019-10-05 (토) 10:09
혼자사는게 무슨 죄라 세금을 더 걷나요

싱글세보다는 고소득자 대상 세금이나 법인세를 늘려야겠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다인가족들보다 더 관심을 줘야 하는 복지대상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머리 2019-10-05 (토) 10:40
과세가아니라...
년 소득이 빵원인 부양가족을 5명이나 케어하는 연봉 5천 받는 가장과..
나 혼자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걸 원하시는 거죠??다들 이기적이시네 혼자들 사신다고 ㅋㅋㅋ저는 세금 더 걷어가도 좋으니 혼자 살고 싶네요ㅋㅋㅋ
          
            
피지왕통키 2019-10-10 (목) 16:50
혼자사세요 그럼..
          
            
펀딕 2019-10-13 (일) 13:19
지금 똑같이 내고 있는것도 아닌데요?
          
            
당근로봇 2020-01-11 (토) 20:54
누가 부양가족 5인이나 가지라고 등떠밀었나요? 본인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국가에서 강제한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내가 힘드니까 니들도 같이 힘들어야지 난 힘든데 넌 안힘드네? 이기적인데요 그러시는건가요???
응이앙이응 2019-10-12 (토) 09:18
씨벌 여친도 안생기고 장가못가는 것도 내잘못이냐 개새끼들
     
       
글쓴이 2019-10-12 (토) 09:26
진정하세요...ㅠㅜ
rrrrrd 2019-10-15 (화) 23:01
1인가구에게 더 징수해 가는것이 아니라, 부양대상 가족이 있는자에 한해서 소득을 공제해주는게 반영되는겁니다..
(부양대상가족(=기본공제대상자)는
1.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급여만 있는자로서 연간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
2.직계존속의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경우 만 20세 이하인 자. 혹은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나 20세이하인 자
3.장애인
이중 1+2 or 1+3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15만원(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해주는게 간이세액에 반영되는것입니다.
다인가구라도 돈 나갈일만 있는 공제대상자가 없으면 똑같이 걷어갑니다.

다들 애 안낳는 이 시국에 아동수당 지급하는건 많이들 찬성하실듯 한데, 부양대상자가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액공제해주는것도 결국 같은맥락입니다.
프라즈냐 2019-10-16 (수) 01:07
1인 가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1인 가구가 자발적으로 됐는지, 비자발적으로 됐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스프 2019-11-07 (목) 14:22
돈없어서 못하는 결혼인데
혼자 산다고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근불량배 2019-11-08 (금) 19:21
미팅을 시켜주던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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