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의 심판 선관위는 누구편? - 힘 없는 언론사에는 기사삭제 힘 있는 언론사에는 묵인

1편 - 공정선거를 관장해야 할 심판인 중앙선관위는 누구편? (심판의 기울어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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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편 - 공정선거의 심판 선관위는 누구편? - 뭐가 위반인지 재판 과정에서 물어보라는 선관위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wr_id=170628

2-2편 - 공정선거의 심판 선관위는 누구편? -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에 대한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wr_id=171972

위 게시글들을 먼저 보고 오셔야 이후 내용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선관위는 힘있는 매체와 힘 없는 매체에 따라 처분하는게 다릅니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경고 처분을 (가장 쎈 처분) 받은 매체는 13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선과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던 매체는 6곳 그 6건의 기사 중 2건이 삭제가 됨

선관위의 재제에는 삭제라는건 없기에 그래서 왜 삭제가 된건지 선관위와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래는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에 질의를 한 통화내용

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말하며 기사를 삭제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기사를 왜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기자한테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자진 삭제 하는게 좋아보인다 라고 해서 기자가 수긍하고 자진삭제를 한것이다

선관위가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권고를 한게 아니라 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했고 그러자 수긍하고 자진 삭제를 했다 라고 주장

그리고 역시 기사를 삭제한 다른 매체에도 왜 경고를 받고 삭제를 했는지 질의

선관위가 삭제를 권고함 ->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것 같고 충분히 명령으로 받아 들일듯 함

국짐당에 당원 명단을 확인해보라고 하니 강제 조사권도 없고 그걸 말하는게 부담스럽다며 전화조차 하지 않는 선관위가

힘 없는 언론사에는 경고조치 후 기사삭제를 권고한다는게 월권으로 보임

이유는 선거법에는 기사를 삭제 할 수 있는 권한같은건 없기 때문

선관위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삭제 권고를 했고 기자는 그 이후 자신이 아는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연락을 와서 삭제를 권고 했다고 함

선관위는 자진삭제를 했다고 하지만 기사를 썼던 기자는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함

정PD가 강진구 기자에게 기자로써 본인이 쓴 기사를 삭제당하거나 스스로 삭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박재동 화백에 대한 가짜 미투 기사를 밤을 꼬박세워 기사를 썼고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3위로 올라갔고

갑자기 회사의 성범죄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당했는데 이는 마치 과거 군사정권인 5공 시절  이상재라른 악명높은 준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빨간색 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검열을 했는데 21세기 선관위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는곳 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이 부정당하는것

자신이 썼던 기사에 대해 일부 팩트가 맞지 않거나 추가 취재가 필요해서 

데스크에 내가 슨 기사를 잠시 내려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게 아닌 선관위에서 일부 팩트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정정 이나 반론이 아닌 삭제를 요청한다는건 

아까도 말했다 시피 5공때 이상재가 빨간펜으로 검열을 하던때가 아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라고 답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이 바로 여론조사 주로 오차범위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앞선다 1위다 이런식의 보도들 대부분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으로 넘어감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선 계열사인 ��선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은 역시 공정보도 협조요청으로 넘어감

기사 삭제까지 가는 경우는 없음

지난번에도 언급한 OBS여론조사의 보도를

��선은 오차범위내에서 앞선다고 표현을 함 이런 사례가 언론사들중 가장 많고 또 이런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선 계열사

그러나 대부분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으로 넘어가고 경고를 받은사례는 1건도 없으며 당연히 기사 삭제도 없음

즉 선관위가 힘 있고 규모가 큰 언론사에는 가벼운 조치로 넘어가고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는데 규모가 작고 힘 없는 언론사들에는 직접 연락을 해서 법위 위반 될 소지가 있으니 기사를 삭제하라고 하는것

선거법에 언론에 기사를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에 월권행위로 보여짐

언론중재위에서도 보통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할 뿐 기사를 삭제하라는 조치는 하지 않음

열린공감TV도 현대차 채양기나 과거 이낙연 처럼 영상물 자체를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판사가 기각을 하며 말을 한게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될것인데

영상 (기사) 자체를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열린공감TV 처럼 힘없는 매체니 그러지 MBC나 KBS처럼 큰 매체라면 같은 요구를 할수 있겠느냐? (실제 판사의 발언)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선일보 같은곳처럼 힘 있는 언론사였다면 기사를 삭제하라고 할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

취재를 한 박대용 기자가 다른 기자들과도 통화를 해보니 결국 돈의 문제도 있었음

언론사들은 정당으로 부터 광고도 받는데  선관위로 부터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 받으면 결과적으로 정당으로 부터 받는 광고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선관위와의 마찰을 피하고 줄이고 싶어한다  

그리고 포털에 입점되지 않은 작은 언론사들의  경우 선관위로 부터 경고정도의 범정 재체를 받으면 포털 입정심사때 심사에서 탈락이 되게 됨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언론사들은 이걸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선관위에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게 되는것

지역매체나 중소매체에는 경고조치까지 하면서 상습 위반 업체인 ��선일보 같은곳에는 경고 조치 같은걸 한적이 있냐는 질문에 선관위의 답변

(삭제된 기사 사례)

(삭제된 기사를 썼던 기자)

선관위 : 조중동 같은 거대 메이저들은 팩트를 철저히 확인해서 기사를 쓰고 지역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이 선관위 관계자는 대단한 착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듯 보입니다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아래 사례는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경고를 받은 언론사 중 MBC기자였던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있는 고발뉴스

여기도 최근에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받은 사례

고발뉴스는 경고를 받고 재심 청구 까지 했음

https://youtu.be/5g4psTkx2Y4?t=4537  해당부분 영상 타임링크

심상정과 악수를 하는데 왼손 위치에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도 사례에 대해 선관위의 자체 심의 결과는 경고! 국짐당에서 이의제기를 한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것

그렇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경고초치는 보통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반복이 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고발뉴스는 앞서 주의 조치를 받은적도 없고 저 사례 하나로만 한번에 경고조치를 받게 된것

그리고 아래는 각 정당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라고 이의신청을 했을때 선관위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국짐당에 불리한 기사 중 경고 4건 중 3건은 모두 국짐당이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경고조치를 먹은것

반면 민주당에 불리한 기사는 경고조치는 한건도 없음 보시는것 처럼 민주당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한것중 가장많은 조치가 기각

즉 이의조치를 수용하지 않는것

그리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열린공감TV의 쥴리 보도를 인용보도한 YTN에는 사생활 침해라며 행정지도를 반면 조동연 혼외자 보도에는 결정을 보류했었죠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기에

1년동안 쥴리를 취재하여 보도한 열린공감TV도 YTN처럼 심의대상에 오른적이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박대용 기자의 말

박대용 기자의 말

박대용 기자의 말

박대용 기자의 말

열린공감TV에는 들어온 이의제기도 없고 행정지도 같은것도 없다는 답변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의원회와 달리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한 결정이 나오면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가를 보려면 회의록을 봐야 하는데 그게 비공개 라는거죠

회의록과 관련하여 짧게 질의한 내용

회의록은 비공개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 2항에 의거하여 국회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의 추천 1명씩, 방통위, 언론중재위,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총 11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변호사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대학강사 교수 등등이 있는데 언론인 출신이나 언론인은 없습니다 한명도

3년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2개의 당이죠

민주당 추천 - 정미정 

국짐당 추천 -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 옵티머스와 관련

공직 선거법 제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와 취지가 담겨 있는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조합니다

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는 힘있는 특정 기관이나 정당들 만의 자유만은 아닐진데 

선관위는 특정 정당쪽과 또 힘있는 언론 편에서서 아주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 관할 하는게 아닌 한쪽의 편을 드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정리하면

1.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관리 해야 할 국가기관인데 특정 정당에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리를 하는것으로 보이고

2. 그 과정에서 힘 없는 소규모 언론사에는 기사를 삭제하라고 하는등 법에도 없는 조치를 하며 이는 월권행위로 보임

3.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 ��선 계열사에는 기껏해야 공정보도 협조요청이 전부인데 규모가 작은 힘 없는 곳과는 대조적

4.  선관위 : 조중동 같은 거대 메이저들은 팩트를 철저히 확인해서 기사를 쓰고 지역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5.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