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치과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료인 1인 1개소 법안..즉 의료인이 1개소 이외의 병의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위 "합리적 가격" 운운하며 사무장, 또는 비의료인인 전주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고 진료 이익을 챙겨가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법원 판결로 물건너 갔습니다(아직 대법원 판결 : 검찰이 상고한다면 : 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윤석렬을 추총하던 치과의사들도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박살나게 됬으니까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의료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번 판결로 사라졌으니까요....
이젠 그나마 남아있던 "진료가 좋아서 환자를 보는"의사들은 사라질겁니다.
버티다 버티다 사라지거나(망해서 도태되겠죠), 합법성을 띄게 됬으니 명의를 빌려주고 돈 받거나 할겁니다.
근데 환자들은요......돈에 미친 영리법인이 과연 "인술"을 베풀까요?
사명감에 "인술"을 베푼 소속 의료인을 영리법인이 가만 놔둘까요?
무죄 판결을 때린 판사는 자신이 뭔짓을 한지 모를겁니다.
이제 다들 준비하세요..."식코" 대한민국판이 벌어질겁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document_srl=719963144
(유머)
유민상 개인방송 암살 시도하는 린쟈오밍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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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