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및 6월 1일 치뤄질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회원 보호 차원에서 게시판 내, 선거법 위반이 우려되는 행위 및 금지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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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출마 예정자 포함) 및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행위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위 인물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허위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2. 위 인물들에 관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하는 행위 (지역 비하 발언)
3. 위 인물들에 관하여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성별 혐오 발언)
4. 위 인물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비하·모욕 행위
5. 특정 후보의 지지여부를 나타낸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비하·모욕 행위
다만,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표가 가능합니다.
위와 관련, 최근 문제되고 있는 후보들의 진실 공방 사안은 시기에 따라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과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판단기준 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최대한 조심해주시기 바라며, 의혹 제기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 및 재가공이 아닌, 해당 보도를 한 매체 원글의 링크를 첨부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기부행위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따라 선거 결과를 두고 기부 등의 행위 및 그 유도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행위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로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정당의 당선(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 등의 행위', '선거 결과를 주제로 한 기부 및 내기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 저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발견 시 삭제처리 합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이러한 규정의 저촉 우려가 있는 글을 발견할 시 운영진에 신고해 주시거나 글쓴이에게 선거법 위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론조사 게재 시 필요 기재 사항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게시판에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작성 할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 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4번 문구가 빠져있어 선관위의 게시글 삭제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발견 시, 회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임의삭제처리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관련 행위 추가 제재 안내
딴지일보 사이트 내에서 특정 회원분이 위 사안에 대한 위반 행위 및 기타 선거법에 위반 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일까지 이용정지 혹은 영구 이용정지 등의 가중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미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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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본 공지는 추가되는 사안이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선거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 하셨을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고 해주시면 최고 5억 원 [위탁 선거 1억 원(동시 조합장 선거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자유)
당뇨환자입니다. 당에 문의합니다.
(45)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