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설계한 뉴스테이, 건설사 평균 15배 배당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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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2021년 9월 주변시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 782억원을 출자한 4개의 민간 건설사가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는 평균 5배 이상인 1조1509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동탄행복 프루지오(동탄2대우코크랩뉴스테이) 사업은 대우건설이 225억원을 출자해 546억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했다.
그런데 김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시세기준으로 이미 4817억원 규모의 배당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출자금 대비 무려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 대비 8.8배이상의 규모다.
또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이 164억원을 투자해 418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한 위례뉴스테이(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미 2248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포한강 예미지에 참여한 금성백조주택도 393억원을 투자해 1156억원의 배당이익을 예상했는데, 출자금의 11배 이상인 4440억원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청산시점이 2026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1년 9월 현재 출자금 대비 적게는 11배, 많게는 21배이상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민간건설사의 배당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주택기금 배당은 민간 출자분에 대한 배당이익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행복 프루지오(동탄2대우코크랩뉴스테이)의 기금 배당은 2021년 9월 현재 17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청산시점인 2026년에 기금 배당이 381억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위례뉴스테이(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와 김포한강 예미지도 마찬가지로 기금 배당에 부동산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은 상한선이 없어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라며 "대장동 사업에서 절반이상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라면 민간건설사가 무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뉴스테이 설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더 큰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민간수익과 개발이익환수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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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