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앞에선 무기력한 정부의 이중잣대… 이번엔 다를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측에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행위 발생시 “지위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며 정부가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파업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폭주’가 결국 그간 불법 쟁의를 소극적으로 방치해온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더 컸던 작년 11월에도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했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려 3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모두 손을 놓고 방치했고,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보다 소극적인 방조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동안 집회를 열었지만 강제 해산 등 조치는 없었다. 7월 3일에도 민주노총은 8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지만 역시나 경찰은 운집을 막거나 해산조치를 하지 못 했다.
이에 비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는 임시 검문소까지 운영하며 강도 높게 통제해 정부와 경찰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노조법에 따라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총파업 참여만으로는 불법 쟁의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업자와 노조간 조정과 협의를 지원해 선제적으로 파업 참여를 막고, 현장지도에 나선다는 입장을 총파업 하루 전날까지도 내놓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만으로는 불법 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 “고용부에 불법쟁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상황이 노조법에 열거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파업 집회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 설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그리고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까지 십자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집회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정부 태도에도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18일 전·현직 공직자, 교수, 금융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80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설프게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이탈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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