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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이어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그간의 권고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세부 과제를 해결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느냐"며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해소되는가. 더군다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소외되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변화가 오는가"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는 뭐가 무서워서 서지현검사를 쫓아내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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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