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확장 억제’ 약속하고 ‘경제안보’ 손잡아
등록 :2022-05-21 20:14수정 :2022-05-22 10:07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위협에 맞서 두 나라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으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연합훈련 확대 협의 개시·EDSCG 재가동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문에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만들어진 한미 외교·국방차관급(2+2) 채널로, 2018년부터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한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채널 구축·IPEF 협력 강조…대중 관계 “오해 소지 없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밝힌 핵심 성과 가운데 △경제 안보 기술 동맹 구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아이피이에프·IPEF) 참여 공식화 △두 정상 신뢰 구축 등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띤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아이피이에프 동참 의사를 확정 지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 머리 발언으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아이피이에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인 아이피이에프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는 부분이 담겼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등 신 산업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시스템 반도체나 요소수 사태처럼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동맹을 고리로 한 ‘미국 밀착 행보’는 대중 관계 경색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 상설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 전쟁 언급 국제사회 협력 강조…대만해협 평화 중요성도 강조
이번 성명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미국 쪽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면서도 “몇 개 레벨로 나누는데 우리는 일차적으로 소위 경제 지원, 그다음에 군수 지원 쪽에 집중해서 관여 수준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국제 협력과 관련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코로나19 대응 노력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서울 설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날 두 정상은 성명서에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 성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대만 관련된 표현은 지난해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호 안전을 추구한다는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대만해협 안전문제는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오해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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