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과거 ‘복지정책 발언’ 윤 정부 기조와 전면 배치
입력 : 2022.05.27 21:12
민서영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의원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내세운 것과는 배치된다.
김 내정자는 의원 시절인 2018년 11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당시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수급 대상 연령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아동수당 보편지급 추진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2018년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걸 100%까지 다 주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7년에도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라며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꾼 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보편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가 과거 반복적으로 밝힌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 대신 운용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내정자는 2018년 8월 당시 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 역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당 우한폐렴대책TF 간사를 맡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문재인케어’ 등 전 정부 대표 보건의료정책의 ‘저격수’로 통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2017년 10월 국정감사전략회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묻지마 아이돈케어’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건보료 폭탄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녹색정의당의 어처구니 없는 이중성을 알아봅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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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