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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같다

[댓글수 (110)]
rank하드코어 2024-05-17 (금) 11:27 조회 : 1526 추천 : 15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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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초선 대통령의 중임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단임이니까 임기말 공격이 들어가며 지지율이 떨어졌지 중임가능성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면 함부로 칠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질적 8년 단임제로 흘러갈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같은 대통령조차도 남은 임기동안 어찌어찌 되고 재벌 언론 보수세력이 뭉치면 중임될 수 있습니다.


중임제는 보수쪽이 유리하고 항상 도전자 입장인 진보쪽이 불리합니다.


이토의 많은 분들이 그냥저냥 중임제 찬성하실것 같지만 정말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끝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중임제 할려면 검찰독재 청산되는건 기본이고 재벌들의 대한민국 틀어쥐기가 많이 사라진 후에야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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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5-17 (금) 11:29
트럼프는 연임 했나요?

윤석열이라면 연임 하겠나요?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32
@POETICA

역시 이토도 4년 중임제 찬성으로 흘러가는건가요.
추천 0 nogoodnogood 반대 14
          
            
POETICA 2024-05-17 (금) 11:44
@하드코어

답변 좀...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52
@POETICA

이토에서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이번에 중임되기를 기대 많이 하시는거 같던데요.

연임은 못했지만 중임은 가능.

카터나 아버지부시 등등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미국처럼 권력분산이 잘 되어있어도 훌러덩 중임 잘들 하는데 사법 행정 재벌 언론이 똘똘 잘 뭉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대통령의 중임 가능성은 99%.
                    
                      
POETICA 2024-05-17 (금) 11:55
@하드코어

저 트럼프 싫어합니다.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59
@POETICA

그러니 단임제가 좋은것이죠.
중임제 때문에 님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일입니다.
                    
                      
POETICA 2024-05-17 (금) 12:17
@하드코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처럼

4년 임기를 기본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4년 중임제... 러시아처럼 연임하고 한번 쉰 다음 또 나오지는 못하게 하는 건데도요?

못하면 탄핵~4년 재임... 잘하면 한 번만 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22
@POETICA

포인트는 어느 정치인과 그 세력이 권력을 5년 누리느냐 8년 누리느냐에 있는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5년하고 끌어내리는게 좋습니다.

3년이란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엄청난 차이.
          
            
Opore 2024-05-17 (금) 14:40


@하드코어

이 일베도 왔네 진지하게 상대해주실 필요없습니다
비로자나 2024-05-17 (금) 11:33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네요. 중임제는 사실상 중간 심판이 있는거와 같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수가 없죠.

게다가 보수 지지층은 누가 뭐래도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0대가 진보층이 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60대도 진보층이 될 수 밖이 없습니다.

중임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보수에게 불리해주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이는 국힘 쪽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보수의 편이 아닙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37
@비로자나

인구가 줄어든다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계층은 꼴보수 이대남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언제부터 4년 중임제 찬성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정계에서 있었던 개헌시도가 다 무산됐던건 다 이유가 있었던거죠.
          
            
비로자나 2024-05-17 (금) 11:44
@하드코어

이번 총선에서 20대가 무조건적으로 국힘 지지했나요? 그리고 20대는 남성만 있나요? 그렇개 따지면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유동성이 큽니다. 정치적 성향이 고정되어있지 않죠. 그리고 현재 20대의 약점은 그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20대는 현재 상황에서는 50대가 되기 전까지 정치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부족하니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전 10년 전부터 이미 중임제를 계속 지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개헌시도가 무산된건 국힘이 계속 반대해서인데 왜 그들이 중임제를 거부하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48
@비로자나

고령층의 큰 단점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수명이 길어졌다지만 결국은 하나둘씩 가시는거죠.
이대남 2찍들 비판이 대세인데 20대 유동성이 크다는 이상한 분석까지 나오는군요.
국힘은 내각제 찬성이라서 그렇죠.
사법 행정 재벌 언론 단결해서 밀어붙이면 보수 대통령 중임 막을수가 없습니다.
                    
                      
비로자나 2024-05-17 (금) 12:06
@하드코어

지난 20대 대선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재명 지지율은 36.3%, 윤석열 지율은 58.0%였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20대 남성들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민주당은 26.6%, 조국혁신당은 17.9%였으며, 국힘은 31.5%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4.5%가 됩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8.2%나 성장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이정도면 당연히 유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 보지 말고 직접 통계를 비교해보길 바랍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11
@비로자나

결국은 이준석이 이대남들 표를 다 가져가버리는거죠.

이준석이 재벌들의 비호하에 국짐을 접수하면 이대남들은 다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님의 분석이 맞을려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이 3등했어야죠.
                         
                           
비로자나 2024-05-17 (금) 12:32
@비로자나

일단 주요 말씀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이대남들이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그쪽 지역구의 사람들이 지지하여서라고 말하는게 맞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차이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현재 재벌들의 비호 하에 국힘을 접수한다는 것은 님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벌들이 이준석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이준석이 국힘을 장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준석이 국힘을 현 상황에서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 애초에 창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이준석은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잡고싶다는 욕심은 있겠지만, 그건 장담하건데 이준석이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가능할 것입니다. 나잇대와 경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인데, 이준석은 아직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당 장악력이 떨어지며, 주요 정치인들과의 연계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준석이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쫒겨난 원인인거죠. 소수의 이대남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의 이대남일 뿐이며, 그 이대남도 절반 정도는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지난 투표에서도 드러난 것이죠.

정치를 볼 때는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시야에서 보길 바랍니다. 또한 주관적인 생각에 의지하기보다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길 바랍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35
@비로자나

지난 대선때 그렇게 이준석한테 당하고서도 계속 이준석을 무시하고 계시네요.

이번 총선때도 또 당했는데 또 과소평가.

그냥 눈귀 가린다고 이준석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끼소년 2024-05-17 (금) 12:07


@하드코어
                    
                      
이끼소년 2024-05-17 (금) 12:13


@하드코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입니다. 연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19
@이끼소년

역시 이토에서는 이준석의 당선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계시네요.

이준석의 당선과 함께 이대남은 앞으로 민주당과 영영 이별인 것이죠.

민주당에서 그 나이대로 이준석을 맞상대할 인물이 없죠.
          
            
이끼소년 2024-05-17 (금) 12:07


@하드코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대남이 아니고 2030이겠죠. 여자도 투표 합니다. 여론조사꽃 2024년 5월 3주차 여론조사입니다. 정당지지도인데 위는 전화면접 아래는 ARS입니다. 국힘보다 민주당 우세이니 국힘이 중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13
@이끼소년

이준석이란 변수를 외면하시면 통계 숫자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겁니다.

이준석이 재벌과 언론의 비호하에 보수의 핵심으로 나서면 이대남은 다 이준석에게 쓸려들어갑니다.

님의 분석이 맞으려면 지난 총선 이준석이 3등했어야죠.
                    
                      
이끼소년 2024-05-17 (금) 12:51
@하드코어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일원으로 위에 지지율 나옵니다.
재벌과 언론이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는 버리고 이준석을 비호하는 근거가 뭐죠?
이십대 여자는 왜 버리고 계산 안 하세요?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는 투표 안 하나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이준석 이준석 이대남 이대남만 하시니 답글 안 다셔도 됩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56
@이끼소년

이준석이 보수와 합쳤을때의 지지율은 저 데이타에 안 나오죠.

지난 대선때는 이준석 이대남이 바짝 밀어준 윤석열 당선으로 데이타가 나오고요.

뭐 다들 이준석 깡그리 무시하시는거 잘 알겠는데 그러다 또 앞으로 대선때 일격을 맞을것.
☆구리구리통통통 2024-05-17 (금) 11:36
거꾸로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전대통령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렬대통령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식물인간정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가 안되니까요.
여당에서까지 윤대통령이 내려오는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4년 중임제였다면
현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잘못된 대통령 선출 시 1년이라도 빨리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대통령 선출 시 5년이 아닌 8년간의 정책기조 유지가 가능하므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5년만에 180도 달라지는 현 대통령 시스템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41
@☆구리구리통통통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건 정책지속성이 아니라 권력비대 방지죠.

같은 정치인 세력이 5년 집권하는것보다 8년 집권하는게 더 권력이 비대해지고 썩어빠질 위험이 크죠.

정책 지속성의 끝판은 내각제 일당 장기 집권인데요.

내각제하에선 18년간의 수상 장기 집권도 흔하게 벌어지고 정책 지속성 하나는 확실히 보장.

이토 돌아가는걸 보아하니 내각제도 찬성할듯.
용의눈물 2024-05-17 (금) 11:39
기회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지요
POETICA 2024-05-17 (금) 11:53
내각제에서 지지세력 만 유지된다면,

총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흉악한 제도를 함께 반대하시게요...ㅎ

스웨덴 총리 타게 엘란드르는 23년 집권했지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1:57
@POETICA

어떤 의미의 반론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4년제 중임제에서의 현직 대통령 재선은 내각제하에서의 일당독재와 비슷한 높은 확률을 보일겁니다.
민주당이 연속 중임 중임 중임 할 생각만 하시는데 보수쪽의 중임을 막는게 훨씬 더 버거운 일이라고 봅니다.
          
            
POETICA 2024-05-17 (금) 11:59
@하드코어

반론 아니고 제안입니다..

재임기간 늘어나는 것 싫어하시는 같아서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01
@POETICA

무슨 제안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재임기간 늘어나는게 좋을게 없기 때문에 단임제가 좋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같은 대통령도 중임 가능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법 행정 재벌 언론들이 똘똘 뭉쳐기도 하고 협박도 해서 어찌어찌 쇼 잘하면 중임될 수 있습니다.
                    
                      
POETICA 2024-05-17 (금) 12:11
@하드코어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 찬성하고요...

국회의원들 꼬라지 보면서 의원내각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대표의 개헌제안에서는 러시아처럼 징검다리 연임 불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17
@POETICA

보수 대통령이면 사법 행정 재벌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그 중간평가 쉽게 넘길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수세력이 분열되어야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었는데 보수 대통령이 떡 버티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POETICA 2024-05-17 (금) 12:37
@POETICA

그만하시죠..

재임기간에 대한 관점 차이밖에 없네요...

저는 4년 임기에

1회로 제한된 연임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40
@POETICA

권력 시스템에서는 재임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POETICA 2024-05-17 (금) 12:18
@하드코어

그게 보수인가요? 카르텔이지...

이번 총선에서 민심 못 보셨나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24
@POETICA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잡기가 힘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 카르텔
difvcsth2 2024-05-17 (금) 12:12
저도 이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게
현직 대통령이 무슨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꽤 큰편이죠
롤플 2024-05-17 (금) 12:23
1차원적인 분석내용만 보면 그럴싸한데
어떤제도든 완벽한 건 없습니다.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어떻게 극대화되는 사회인가가 중요하죠. 지금으로선 내각제는 말도 안되는것이고 그나마 대통령제 1회는 오래해와서 단점이 극대화된 만큼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로 전환에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26
@롤플

4년 중임제는 그 단점을 극대화하는것이죠.

5년 임기가 8년 임기로 늘어나는것.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 재선 막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재임 말기에 벌어집니다.

또 당선될 일 없다고 마음껏 공격.
비로자나 2024-05-17 (금) 12:33
왜 이 글에 대다수 사람들이 비추를 누르는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정치는 뇌피셜로 추측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36
@비로자나

이준석의 당선은 뇌피셜이 아니고 엄연한 결과이고 데이터입니다.

지난 대선때의 이준석의 활동도 뇌피셜이 아니라 엄연한 결과고요.
칼있시마 2024-05-17 (금) 12:35
원래 4년 중임제 하다가 5년 단임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놈이 전두환이긴 하지만~)
4년 중임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집권당에 유리한게 선거라서 8년 단임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문재인정부의 많은 지원으로 용산멧돼지 정부가 탄생한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리구리통통통 2024-05-17 (금) 12:47
@칼있시마

과거에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떨어졌었지만
현재의 국민들은 부정한 대통령도 탄핵시킬 정도로 시민으로서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가 8년단임제로 고착될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20%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5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현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좋은 개혁적 행정적 제도들도 싸그리 바꿉니다.
개헌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토론도 많이 해야하고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52
@☆구리구리통통통

윤석열 당선되는걸 보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하다고 말씀하시는게 놀랍습니다.

아직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4년 중임제는 무리.
               
                 
☆구리구리통통통 2024-05-17 (금) 13:00
@하드코어

변칙성 선거전략에 놀아난거죠.
선거 1년전만 해도
현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치밀한 선거전략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핵심 주제로 초점을 맞추고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세대별 갈등을 내세우고
어린친구들에게는 남녀 갈등을 전면에 배치하여
갈라치기 형태의 선거전략을 폈습니다.
정론적 전략이 아니고 단발성 변칙선거전략입니다.
때문에 이후에도 역대급으로 낮은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될만한 선거전략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미성숙하다면 어느나라가 성숙할까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04
@☆구리구리통통통

치밀한 선거전략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어? 이게 되네?'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버리할줄 몰랐네?

물론 국민들이 이리 어리버리하다는걸 정확하게 간파했던게 이준석.
     
       
슬래쉬 2024-05-17 (금) 12:47
@칼있시마

윤씨는 니가 찍어줬기때문에 탄생한겁니다
POETICA 2024-05-17 (금) 12:42
재임기간에 대한 관점 차이밖에 없네요...

저는 4년 임기에

1회로 제한된 연임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53
@POETICA

권력구조에서 가장 중요한게 재임기간.
          
            
POETICA 2024-05-17 (금) 12:56
@하드코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력구조가 중요하죠...

구조 전체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구조적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지...

전체가 중요한 것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따로 꼽는 것은 다른 것들을 무시할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는 짧지만 독재같은 것이 대물림할 수 있는 구조... 같은 예를 꼽을 수 있겠네요...ㅋ

(예시일뿐 물고 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00
@POETICA

재임기간이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압살합니다.
                    
                      
POETICA 2024-05-17 (금) 13:02
@하드코어

님이 압살하고 있잖아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05
@POETICA

옳으신 말씀.
4년 중임제 당위성 압살.
                    
                      
POETICA 2024-05-17 (금) 13:06
@하드코어

틀리신 말씀.

논점 마구 일탈..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08
@POETICA

초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들 눈치를 보는게 아니고요.
사법 행정 재벌 언론들이 재선을 노리는 살아있는 권력 꼴보수 대통령의 눈치를 더 보게 됨.

이보다 더 논점에 딱 들어맞을수는 없습니다.
슬래쉬 2024-05-17 (금) 12:45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 눈치를 더 보게될것이고 못하면 정권교체 잘하면 한번더 연임할수 있으니 좀더 잘하려는 원동력도 될것이고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2:49
@슬래쉬

이론상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임을 노리는 살아있는 권력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더 보게들 될 가능성이 높죠. 취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짐.
          
            
POETICA 2024-05-17 (금) 13:01
@하드코어

단임제에서는 정권연장을 위한 눈치도 있지 않을까요? ㅋ

중임을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06
@POETICA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행정 재벌 언론들이 재선을 노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더 눈치보게 되는것이죠.
                    
                      
POETICA 2024-05-17 (금) 13:10
@하드코어

그럼 정권은 태생부터 뭣도 해볼 수 없는 좀비권력이되고

재벌의 금권은 마치 평생 해먹고 대물림하는 왕처럼 되고?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12
@POETICA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는데요.

카르텔에게는 4년 중임제가 더 매력적.
                    
                      
POETICA 2024-05-17 (금) 13:16
@하드코어

평화로운 정권교체기가 된 대한민국에는

중간평가가 가능하고, 정권이 일 잘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4년 중임제가 더 매력적.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18
@POETICA

아직도 카르텔이 꽉 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꼴보수 장기집권을 조장하는게 중임제.
POETICA 2024-05-17 (금) 13:07
다른 것 다 어떻게 되어도 임기만큼은 안된다는...

무슨 종교적 신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시네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10
@POETICA

꼴보수 정권 후반기 3년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8년보다는 5년만 하는게 낫습니다.
          
            
POETICA 2024-05-17 (금) 13:11
@하드코어

그러니깐 개헌으로 현직 임기단축, 임기4년으로 줄이자니깐요..ㅋ

꼴보수 정권은 유권자의 힘으로 4년 이하로 그만두게 하고요..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15
@POETICA

지난 총선때 중임제 얘기 안 나왔었죠.
그때 공약으로 내걸고 진검승부해보지 왜 이제서야.
                    
                      
POETICA 2024-05-17 (금) 13:18
@하드코어

안나왔군요...ㅋ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J57Z07S

https://www.fnnews.com/news/202309262101085411

이상하네... 나왔던데...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21
@POETICA

진보쪽은 작년 10월에 말을 꺼냈으나 실제 선거에선 그냥 윤석열 타도.

개혁신당 지지자신가보군요.
                    
                      
POETICA 2024-05-17 (금) 13:24
@하드코어

거짓말 인정하시나요?

댓글에서 어디 지지자라는게... 종교적 통찰일까요? ㅋㅋ

저 지난, 다른 댓글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원입니다..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26
@POETICA

개혁신당 중임제 공약을 링크 걸어주셨으니 개혁신당 지지자로 생각할수밖에요.
                    
                      
POETICA 2024-05-17 (금) 13:28
@하드코어

둘 중 하나는 민주당관련 기사인데요?

판단이 이상하시네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38
@POETICA

2023년 10월 기사.

막상 총선때는 쓱 집어넣었죠.
POETICA 2024-05-17 (금) 13:15
꼴보수 정권은 4년 이내로 정권 종식...

일 잘하는 정권은 임기 연장...

이것을 유권자가 중간평가 식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그리 못할 일인가요?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17
@POETICA

사법 행정 재벌 언론 카르텔이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꼴보수 대통령 재선 실패가 님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완전 권력분산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
          
            
POETICA 2024-05-17 (금) 13:19
@하드코어

안 뭉치게 하는 게 해법이지... 임기가 뭐라고..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21
@POETICA

안 뭉치게하는 해법을 찾고 실천한 다음에야 중임제를 하든가 말든가.
                    
                      
POETICA 2024-05-17 (금) 13:23
@하드코어

싫어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24
@POETICA

중임제만 하면 카르텔이 저절로 해체되지가 않습니다.

중임제는 카르텔에게 유리한 제도.
                    
                      
POETICA 2024-05-17 (금) 13:25
@하드코어

중임제 하고 해법 찾을레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28
@POETICA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중임제 개헌으로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으니 낭패.
                    
                      
POETICA 2024-05-17 (금) 13:26
@하드코어

중임제는 카르텔에 유리한 제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거를 제시하시든가요? 싫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ㅋ

저는 중임제가 국민과 편먹은 정치세력이 인정받고 연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32
@POETICA

사법 행정 재벌 언론 힘 합치면 버거운데 거기에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까지 더 얹으면 꼴보수 대통령 재선을 막기 거의 불가능한게 중임제.
                    
                      
POETICA 2024-05-17 (금) 13:32
@하드코어

단임제에서도 버거워요..ㅋ

왜놈과 편먹고 해처먹는 영부인이 있는 정권을 어떤 국민이 재신임하겠어요?

지금껏 뭔 이슈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셨던 거에요?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36
@POETICA

재벌들은 세금 깎아줬다고 좋아합니다.

재벌들은 그렇게 윤석열에게 수모를 당하고서도 미적지근하게 나와서 국짐 100 석 이상 나오게 내버려뒀죠.
          
            
POETICA 2024-05-17 (금) 13:39
@하드코어

뭔 해법이라도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카르텔 똘똘 뭉치는 것... 대통령 임기로 해결 가능한가요?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43
@POETICA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게 카르텔에게 안좋죠.

3년 길어지는만큼 카르텔도 공고해짐.
POETICA 2024-05-17 (금) 13:29
왜놈과 편먹고 해처먹는 영부인이 있는 정권을 어떤 국민이 재신임하겠어요?

중임제가 카르텔에 유리한 제도라는 말에 절대 동의 안됩니다..ㅋ

이런 검찰카르텔 정권을 최대 4년으로 끝장낼 수 있다니.. 5년까지 못기다리겠는데..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34
@POETICA

오로지 윤석열 조기퇴진을 위해서 중임제 추진하는게 무리.

그냥 탄핵 추진하는게 합리적.
          
            
POETICA 2024-05-17 (금) 13:35
@하드코어

"오로지"라는 말은 상상하신거에요? ㅋ

관점 이상하시네.. 막 휘었다가 극단으로 치닫다가...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37
@POETICA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이라고.

탄핵 추진이 합리적.
          
            
POETICA 2024-05-17 (금) 13:38
@하드코어

오로지 회피하시네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41
@POETICA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이라면 중임제 뿐만아니라 내각제도 좋은거죠.

내각제는 수상을 20일만에 끌어내릴수도 있고요.

윤석열 조기 퇴진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 추진이 합리적.
POETICA 2024-05-17 (금) 13:43
저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봐요..ㅋ

끈기 대단합니다... 마치 종교적 사명 같아요..

임기연장효과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면 될것을...ㅋ

그럼 부작용이 해소 가능한 수준인지, 임기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든지 논의가 될텐데...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45
@POETICA

님께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관심이 없으신거죠.

꼴보수 집권시 임기가 길어질수록 카르텔도 더 공고.
          
            
POETICA 2024-05-17 (금) 13:46
@하드코어

관심 있어요..ㅋ

꼴보수가 집권하면 임기 안 길어진다니깐요..ㅋ

카르텔은 임기로 해소 안되요..ㅋ 헛다리라니깐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49
@POETICA

이번 총선에서 국짐이 기어이 100석 넘는거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꼴보수 카르텔 + 현직 프리미엄 ==> 꼴보수 대통령 재선
                    
                      
POETICA 2024-05-17 (금) 13:49
@하드코어

그게 임기랑 뭔 상관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ㅋ
                         
                           
하드코어 글쓴이 2024-05-17 (금) 13:51
@POETICA

임기가 길면 길수록 더 썩어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환경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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