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당에 “거부권 적극 활용해라”…거부권이 협상카드?

- 수도권·TK 초선 당선인 만찬서

- ‘협상카드’로 거부권 활용 독려

- 추미애 의장 경선 탈락에 尹 “좀 놀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대응해 대통령 거부권을 여당이 충분히 활용하라는 취지다.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대통령 권한을 여당의 ‘협상카드’로 언급하며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 조성 기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워낙 의석 수가 많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텐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해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당선인들 간 만찬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날 오후 7시쯤 시작해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관계에서 협치가 아닌 거부권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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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취지는 특검법 거부권에 있다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기사처럼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매우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민생법안 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입니다

민생법안도 타협을 거부하고 특검법은 아시는 것처럼 야당 189석 이니 여당에서 11명만 넘어오면 됩니다

결국 총선에서 대참패한 2찍들 그 어느 것도 협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오늘 2찍 오전 회의 때 보면 몇 가지 협치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민생과 특검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2찍들 천벌 받을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 때문에 경제 산업 외교 안보 폭망 그리고 인명참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느 것도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토록 지독한 2찍 정부여당은 처음 봅니다 이명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래서 국회의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죠 어제 국회의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17105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