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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무효. 절차적 하자가 있음.(안펌)

[댓글수 (32)]
rankknmmk 2024-05-20 (월) 22:58 조회 : 1347 추천 : 12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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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 해석: 국회의원 자격은 선거 당선 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 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 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원내대표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원내대표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원내대표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선 글을 참고하여 저의 주장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무효, 박찬대 원내대표 무효!!


(참고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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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5-20 (월) 23:00
이런건 누가 공유해줘요?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03
@파리채

밑에 글 보고 제가 따라 썼습니다.

혹시 저건 맞고 이건 틀린건가요..?
          
            
파리채 2024-05-20 (월) 23:06
@knmmk

밑이 님 의자밑인가요 ㅋㅋ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07
                    
                      
파리채 2024-05-20 (월) 23:13
@knmmk

저도 별로 동의되지않는데영
그렇다면 님의 의견을 설득력있게 잘쓰시면되죠.
그렇다고 "소위 당원이라는 분들의 인식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거라면" 이라며 비아냥되실필요는 없죠?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15
@파리채

비아냥 대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식이나 정치감각 모두 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게 되거든요.
불편하시면 차단 기능 활용해주세요!
                    
                      
파리채 2024-05-20 (월) 23:19
@knmmk

불편하기보다 님의 대응도 후져서요~
벌레들이나 할만한 방식이길래^^ 시게에 벌레 어디 한둘이에요~
오해였으면 사과해요^^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20
@파리채

후진 방식에 똑같이 후지게 대응하는게 비아냥의 정석이죠!

논리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후지게 말하고 말고 있습니다.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22
@파리채

벌레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감사하고요.

여기 이용자 대부분이 제가 올린 글이나 댓글 보고 2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도 참 후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드는 발언을 하면 저쪽 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요.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02
(정말 본문대로)라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밑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무효라는 글을 퍼온 글의 추천수가 꽤 되는 걸 보고서 비꼬는 글로 올려보았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임기 시작 전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선출 시에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요,

박찬대와 우원식 모두 당선자총회라는 이름 아래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링크 달린 청원글 가보니 죄다 찬성 댓글이더군요.

소위 당원이라는 분들의 인식이 이정도밖에 안되는 거라면

역시 추미애를 밀었던 선택도 재고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POETICA 2024-05-20 (월) 23:10
민주당 내에서 치뤄진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뭐 어쨌다구요?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할텐데..

착각에 기반한 틀린 내용의 글을 썼네요...ㅋ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14


@POETICA

그쵸..?

근데 어떤 분이 민주당 게시판에 이런 글 올렸는데 찬성하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구요.

여기에 다른 분이 퍼오신 글 보고 가보았습니다.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freeboard&comm=CT0032101
          
            
POETICA 2024-05-20 (월) 23:20
@knmmk

이미 실시한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치뤄진 국회의장 후보 선거..라구요..

모르겠어요? ㅋ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26
@POETICA

그니까요. 저 캡쳐에 있는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당원 게시판의 댓글 중 하나를 보여드린 겁니다.

시사게시판에 조금 전에 올라온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무효"라는 게시물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그 펌글에서 링크한 민주당 게시판 원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더 어이가 없어서

그 원글을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로 살짝 바꾸어 똑같은 논리로 비꼬아본 것입니다.
                    
                      
POETICA 2024-05-20 (월) 23:29
@knmmk

아 그렇군요...

이런 설명이 없었을 시점에..

뭐 이런 또라이/모지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ㅋ
                    
                      
꼬마베베 2024-05-21 (화) 09:08
@knmmk

그럼 그 글에 댓글로 쓰셔야지 ㅎㅎㅎㅎ
          
            
POETICA 2024-05-20 (월) 23:23
@knmmk

후보 선거를 본 선거로 착각한 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여겼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추측해보니 졸라 웃기네요..ㅋㅋ
          
            
POETICA 2024-05-20 (월) 23:24
@knmmk

님이 모지리라 오해받을까봐 걱정됩니다...ㅋ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28
@POETICA

오 아니에요!
저를 모지리라 오해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님도 그렇게 오해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에 대한 오해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거겠죠!
                    
                      
POETICA 2024-05-20 (월) 23:31
@knmmk

패러디나 비꼬는 것은 거기다가 하시지 왜 여기다 했나요? ㅋ

무슨 의도인지?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36
@POETICA

무슨 의도긴요. 비꼬는 의도죠.


그리고 추가로 더하자면,

여기 게시판 이용자들이 추미애가 의장 안된 것에 분노한 나머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무효라는 글에 그 무논리성에 불구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꽤 추천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분들은 과연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 똑같은 논리로 무효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습니다.
                    
                      
POETICA 2024-05-20 (월) 23:45
@knmmk

거기를 비꼬지 왜 여기를 비꼬는지 묻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했다면..

추천수 올라갔다는 그 글에 댓글이나 달 것이지...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49
@POETICA

네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POETICA 2024-05-20 (월) 23:48
맥락은 글싼이가 스스로 끊은 것이니...

댓글은 보이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달리겠군요...ㅋ
     
       
knmmk 글쓴이 2024-05-20 (월) 23:55
@POETICA

그러게요.. 제가 맥락을 끊어버려서..

저는 그냥 여기 우원식 선출 무효라는 글에 추천을 누른 14명의 이토 이용자가 박찬대 선출 무효라는 글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렸습니다.

무지성지지는 국힘지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뭐 제가 개떡 같이 써서 별 의미도 효과도 없었던 것뿐이죠.

앞으로는 글 자제하겠슴다!
Opore 2024-05-20 (월) 23:56


한동안 클린했던 시게가 다시 소란스러워지려하네요
     
       
개폭풍 2024-05-21 (화) 00:06
@Opore

벌레 아닌 걸로 ㅎㅎ
          
            
Opore 2024-05-21 (화) 00:16
@개폭풍

전적이 있어서 일베로 메모되어있습니다 저 아무나 일베라고 메모안합니다 속지마세요
개폭풍 2024-05-21 (화) 00:05
ㅎㅎ 저는 이거 읽으면서 둘 다 새로 뽑으면 되겠네하고 좋아했네요.
솔나무 2024-05-21 (화) 00:55


벌레 아닌 걸로 ㅎㅎ
     
       
알래스카불곰 2024-05-21 (화) 07:03
@솔나무

?
     
       
POETICA 2024-05-21 (화) 07:52
@솔나무

벌레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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