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전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쿡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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