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폰 재판매 규제 ... 만약 이런경우라면?

사실.. 업자도 아니고 개인에게 저런 규제를 적용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바로바로 고쳐져야 하는데...  나라가 참...

왜 직구폰을 쓰는지 자들도 다 알겁니다.

그럼에도 대책이 고작 직구는 막기엔 반발이 심할거고

되팔지 못하게 하자??? 무뇌아들 입니까? 뇌가 없어요?

거래하고자 하면 다 거래 가능해요.

솔직히 폰가격 내리는게 대책이죠. 왜 작구하는지

가격 다 알텐데 ...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전파법은 기존부터 있었던법이고 필요한 법인건 맞습니다.
양도 또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단지 해외에서 인증받은걸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죠.
이윤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에게 적용해야 할 법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게 맞는지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 조항은 없지 않나요?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대상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인'이냐 '개인'이냐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 어떤사람이 전파 연구소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는데 '적합성인증을 면제 받은 기기를 누가 쓸것인지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라고 왔다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은것같습니다.

문제는 양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58조2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는 것이기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게됩니다.
90조 5의3.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명백히 판매한게 아닌경우에는 법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는것같습니다.

판매 대여랑 양도는 다른것입니다.

판매 타인 소유로 이득을 위해 넘기는 행위
대여 자기 소유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양도 타인 소유로 소유를 이전하는 행위

참고로 서울 전파관리소에 문의 하신분 말로는
무상양도는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02-2680-1845(서울전파 관리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물건은 이미 내손을 떠난건 확실하니 무상양도를 한걸 증명해야죠.

법이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귀찮은거죠.
위에 전파관리소에 문의하셨다는분도 그게 찜찜하니 그 항목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는것같다고 하시는거구요.
무상양도를 했는지 유상으로 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도 하죠.

제가 찾아본것 이상으로 궁금한건 없기때문에 문의는 굳이 할생각 없습니다만
님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무상양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분은 제86조 4의 2를 적용하셨기때문에 그래요.
제90조 5의3을 적용하면 58조2 6항의 위반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9&efYd=20180322#0000

판매 대여랑 // 무상양도는 다른거에요.
법은 적혀진 형식으로 해석하는것입니다.
확장 유추하시면 안되요.

판매는 이득이 따라가는 유상양도입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행위입니다.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무상양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하시면
전파관리소에 한번 문의 해보세요. 전화번호도 적어드렸으니 윗댓글에

제가 주워듣기로는 양도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찾아봐야겠네요.

양도가 왜 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직구시 세금 및 각종 인허가를 최소화 해주는 이유는 자가 사용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걸 봐준다면 기업에서 직원들 명의로 직구품 수입해서 팔아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하도 불평불만이 많으니 자가사용 후 중고판매는 이해해 주겠다(합법은 아니지만)는 겁니다. 즉, 수입 후 상당기간이 지났거나 물건 상태가 확연히 중고스러우면 자가사용을 했었다고 이해해주겠다는거죠.

보따리상 및 이에 준하는 직구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중고판매도 걸리는걸로 알아요

뭐 그건 이해갑니다.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서서 파는거 까진

막아선 안되죠.

원칙적으론 본인사용 목적으로 통관되었기 때문에 재판매는 통관규정을 어긴겁니다.
재판매 하고 싶으면 애초에 재판매 가능한 규정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했어야죠.
자가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으로는 불법입니다.

폰을 비롯한 직구 전자기기 재판매는 관세법, 전파법 2가지를 위반하는거라 문제가 더 심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