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자급제 단말기 공급 거절 금지

내년 1월부터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해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애프터서비스(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