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괴물 그물에 걸린 中 샤오미·오포

시스벨과 소송전...유럽 및 중국서 확전

(지디넷코리아=유효정 기자)해외로 진출을 확대하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그물에 걸렸다. 중국 모바일 브랜드 샤오미와 오포(OPPO)에 특허 비용을 요구한 유럽 특허괴물의 소송에 반격을 가한 이들 스마트폰 기업의 특허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중국 언론 AI차이징서에 따르면 이달 샤오미와 오포는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각각 법원에 유럽 특허 기업 시스벨(Sisvel)을 대상으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에 시스벨이 보유한 중국표준필수특허(SEP) 허가 요율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스벨은 매입 등으로 확보한 특허 풀(Pool)을 통해 세계 여러 기업에 특허비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특허괴물로 불린다. 한국 기업과도 여러차례 특허전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사안 역시 특허 비용 분쟁이다. 중국 샤오미와 오포는 시스벨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스벨이 수권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프랜드(FRAND)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샤오미와 오포가 시스벨과 진행해온 협의가 틀어진 원인이 시스벨의 무리하게 높은 요율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샤오미와 오포는 협상 여지가 없다며 시스벨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스벨은 약 0.8~1%의 요율을 요구하고 있다. 샤오미와 오포는 시스벨의 특허가 질 혹은 양적으로 모두 에릭슨과 노키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받는 것을 스마트폰 기업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올해 4월 말 시스벨은 영국 런던에서 오포를 대상으로 글로벌 특허 요율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오포가 시스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월 말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법원에 판매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포가 무선통신 영역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이어 6월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오포에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 역시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샤오미도 유사하다. 올해 4월 시스벨이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샤오미를 대상으로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샤오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으며 영국 고등법원에 무선전송기술특허를에 대한 글로벌 허가 요율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다.

최근 샤오미와 오포의 유럽에서 확장 기세가 시스벨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샤오미와 오포는 최근 2년간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해나가면서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

시스벨이 유럽에서 샤오미와 오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 다시 시스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한 양상이다. 오포의 경우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시스벨이 보유한 무선전송기술특허가 중국표준필수특허 허가 요율에 포함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은 중국 기업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8월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시스벨의 소송에 대해 샤오미의 이익에 큰 손해가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스벨의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무엇보다 프랜드 특허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당분간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스벨은 2004년부터 중국 기업과 특허 관련 협상을 이어왔으며 창훙, 하이얼 등 기업과 특허료를 받거나 소송을 벌여왔다.

유효정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