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광고비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광고기금 협의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시했다.2020.4.18
이동통신3사에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광고기금 협의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시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제시한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Δ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Δ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Δ1000억원 규모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애플, 2009년 이후 이통사에 광고비·수리비 떠넘겨…'동의의결' 선회, 왜?
앞서 애플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아이폰3
GS
를 출시한 이후 이동통신사 측에 Δ
TV
광고와 옥외광고 등 광고비 Δ매장 내 제품 진열에 드는 비용 Δ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겨온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코리아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2018년 4월에는 애플코리아에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3월 등 세번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도 진행했다.
이에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사 모두에 이익이 되고,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애플은 지난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애플의 입장변화는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될 경우, 과징금이 약 수백억원 규모에 달할뿐 아니라 몇년에 걸쳐 법원에서 불복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
만약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애플의 관행이 타국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8.24
◇이통업계 "애플은 어쨌건 갑…의견 수렴·반영 쉽지 않을 것"
이번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해 심의·의결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현재 '갑질'을 당한 당사자인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겠다"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계기로 애플과 이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등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동통신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에서 충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대체재가 없는 애플은 어쨌건 '갑'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소비자들이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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