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인치 TV제공·106만원 할인”···결합상품 과장광고한 통신사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노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결합상품은 통신사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인터넷TV 등을 하나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별 과징금액은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가 이들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를 차지했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는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다. 방통위는 2016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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