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사용료’ 최저 3조1700억 확정
노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 310㎒의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통신사별로 구축하는 5G 무선국 수와 연동해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용료를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당시 산정된 사용료는 최저 3조2000억원에서 최고 4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까지 통신사별로 15만개 이상 5G 기지국을 구축하면 최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최저 금액을 적용받는 구축 기지국 수를 15만개에서 12만개로 줄이고 금액도 3조17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통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통신 3사 각사별 5G 무선국 수가 12만개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개 이상~12만개 미만이면 3조3700억원, 8만개 이상~10만개 미만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개 미만이면 3조77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무선국 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한다.
주파수 이용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로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반발해온 이통사들이 이번 최종 확정안을 받아들이며 주파수 사용료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도 정리됐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KT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투자 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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