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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달 따도 군대간다"…'병역특례' 폐지 수순

맹수짱 2019-03-19 (화) 11:49 조회 : 899 추천 : 2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해 1973년 도입된 지 46년 만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제도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보인다.

19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TF )가 조만간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TF 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자 특혜를 주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해 9월 TF 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6개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가 복무관리 강화뿐 아니라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해서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에서 TF 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TF 는 새 TF 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병특 제도를 없애는 데 반발이 심해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병특 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시켜왔다. 국제대회 입상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지난해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폐지가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우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또는 종목별로 선별해 병특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이다.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기준이며 예술은 국제 음악ㆍ무용대회 41개, 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대회 등 모두 48개 대회 119개 부문을 인정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32626

좋은 수순이네요.

상세하게 나오면 파장 크겠네요....

체육쪽말고 예술쪽도 엄청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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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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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유저의코멘… 2019-03-19 (화) 11:52

프로종목이 없는 기존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메달따면 군혜택주면 좋겟고

돈잘벌고 배때지 부른 프로선수들만 군면제 폐지시켯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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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짱글쓴이 2019-03-19 (화) 11:53

이게 콩쿨 이라던지 게임대회 및 국제예술경연대회가 워낙 많으니...

상세하게 종목별로 나오면 파장 좀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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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der 2019-03-19 (화) 12:06

특례를 없애는것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지금 군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환경개선 이런걸로 군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생각을 해야지
원래 좆같은거니 다같이 좆되자 이런식으로 가는것같아서 답답하네요
현재 꿀빨고있는 똥별 새끼들이 그걸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게 근본 원인이라 더 짜증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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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짱글쓴이 2019-03-19 (화) 12:17

논의 하고있는거니 좀 지켜보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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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가지마 2019-03-19 (화) 12:27

진짜 모든걸 지배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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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이유 2019-03-19 (화) 12:28

이게 만약 시행 된다면 ㅇㅈㅎ은 진짜 로또 맞은 사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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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19-03-19 (화) 12:33

길게보면 보면 14 시즌 무려 6등 2루수인데 2루 주전으로 뽑혀간 오재원. 얘도 그해에 영장나와서 끌려가는건데 박해민 오지환처럼 버팅겨서 나이 꽉 채워서 어거지로 차출됬고 마찬가지로 동갑내기 나이 30채우고 영장 나오면 가야하는데 부상 숨기고 국대 간 나지완. 오지환하고 비슷한 식으로 버스 탑승한 김상수. 시즌성적은 올랐지만 뽑힐 당시 성적 개판이던 박해민(뽑힐당시 리그 주전 중견수중 꼴찌였던거로...). 저딴건 그냥 없어지는게 낫죠. 차라리 아마추어만 뽑아가던가. 사실 오지환만 욕먹을게 아니죠. 와 이거보니 나이 꽉 채우고 영장 나오는해에 어거지로 뽑혀간 선수가 오재원 나지완 오지환 박해민...더 있으려나요...

거기에 더웃긴건 저 예체능 분야에서는 국제 대회인척하는 국내에서 열리는 사실상 해외 참가자 없는 국내대회 수상자들이 군면제 받고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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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블러드 2019-03-19 (화) 12:30

전 옛날부터 반대였던게 종목간 형평성도 떨어지고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도 떨어지고 그걸로인해 이미 본인이 입신양명을 하게되는데(국제적으로 실력을 뽐낼수 있는 일종의 쇼케이스죠) 거기에 국위선양했다고 엄청난 보상을 더해주는 성격이라서요. 그들에게 군생활 기간이 중요한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그 기간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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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짱글쓴이 2019-03-19 (화) 12:41

기사보면 체육쪽보다 예술쪽이 오히려 면제가 많은거보면
파장이 엄청 클듯하네요.

추천 0

베타블러드 2019-03-19 (화) 12:45

예전기사보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척 하는 대회를 많이어서 그 대회를 면제 혜택이 있는 대회로 지정해서 윗쪽에서 정책적으로 군면제를 편법성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국제대회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뭐 결국 로비의 힘이라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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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짱글쓴이 2019-03-19 (화) 12:50

예술쪽이 로비가 어마어마하죠..
돈있는 집안 자식들이 많으니.....
뭐 체육쪽도 논의중이라하니 전면폐지는 아닐거 같고..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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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천썽큰 2019-03-19 (화) 13:32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라 당분간 올림픽 10위권 내는 이제 꿈도 못 꾸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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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타투 2019-03-19 (화) 15:52

아마들에게는 기회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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