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 대해서 주식을 오래 하신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제한폭 폐지가 주식시장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상ㆍ하한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15%로 정해져 있는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구체 내용과 시기는 정해진바 없다는 입장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가 시행돼 정착되면 굳이 상ㆍ하한가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가격제한폭을 이용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기능이 가격제한폭 때문에 되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상승·하락분이 당일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 연속 상·하한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현혹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1995년 정률제로 변경됐고 6%에서 점차 확대돼 2005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현행 15%로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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