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검토”
등록 :2022-09-21 17:55 수정 :2022-09-21 18:05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한 연료비연동제의 조정단가 인상 폭 확대를 비롯해 전력 대용량 사용자에게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인상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시그널”이라며 산업부의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선 10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산업부의 생각은 연료비연동제도 다시 한 번 상한 규모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4.9원 오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말 발전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기준연료비를 ㎾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하고, 이것을 4월과 10월로 나눠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결정 당시 연료비연동제 연간 조정 상한인 ㎾h당 5원을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도 조정 상한을 수정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인상이 예정된 4.9원에 더해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최종 조율이 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는 알파(추가 인상)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방법 있는지도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기사용) 대용량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은 요금 자체가 워낙 낮게 들어가니까 대용량 사용자들도 원가회수율이 7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가회수율은 한전이 전력판매 수입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얼마큼 회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박 차관은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에 전기요금 차등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원래는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용랼 사용자 전기요금 차등조정을) 4분기부터 (적용) 하는 게 맞다”면서도 “폭이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산업부는 9월 중 연료비연동제 결론을 내릴 때 이 부분도 같이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용 전기요금 등 각종 특례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실례로 요금제에 대해 낮게 원가회수 된 게 농업용”이라며 “배경과 취지는 알지만, 최근 전기 생산 원가가 워낙 비싸지는 것에 반해 농업용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원가회수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30대 대기업에 드는 회사도 합법적으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례제도가 너무 다양하고, 그때 그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례제도도 없애면 좋겠지만,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일몰시한이라도 설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그 후 검토해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9514.html
한전 “적자 해소하려면 가구당 월 전기료 8만원 올려야”
등록 :2022-09-21 15:30 수정 :2022-09-21 15:34
한국전력이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을 월평균 8만원가량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261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한전 관계자는 “예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인상 폭을 계산한 결과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7㎾h인 4인 가구에 적용하면, 8만원은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인상 폭 전망에 사용한 예상적자 규모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35조4천억원으로, 이는 다른 증권사들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다. 한전 관계자는 “계통한계가격(SMP)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천연가스 수급 불안으로 겨울철에도 관련 비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지나친 전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은 지난달 ㎾h당 평균 197.47원을 기록해, 1년 전(94.07원)에 견줘 두배 이상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려다 하루 전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기했다. 이에 따라 ㎾h당 4.9원으로 예고된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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