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일부터 2금융권도 가계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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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금융권도 가계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방안’이 17일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내 평균 261.7%로 높았던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고(高)DSR도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맞추도록 했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농·어업인 등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 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 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 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단,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산정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과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일정 비율을 넘어도 금융사마다 자율적으로 대출이 가능해 2금융권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