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261541001&code=920301
금융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 기조를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면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위기의 금융산업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공공성 사수 최후의 보루를 금융위원장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공약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권고했던 노동이사제는 최종구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적발에 재감리를 지시하는 등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종구 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던 당사자이며, 현재 진행 중인 ISD(투자자국제소송)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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