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 1%·외인 62%…금융당국 공언 ‘무색’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원으로, 이 중 개인 거래대금은 2800억원(1.03%)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에 달했다. 기관 투자자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0.95%로 뒷걸음쳤다.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은 상태에서 그쳤다.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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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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