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고가 아파트 자금 출처 소명해야,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신속히”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에 대한 정책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식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조세정책과 대출규제 정책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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