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이사 해임 제안’ 명시한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이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하거나 횡령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재계 등에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같은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점관리 기업 대상의 기준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의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행위, 기업가치 훼손 등 주주권익 침해 여부다.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침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주주제안의 방향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증권사, 운용사)들이 비재무적 요인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ESG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공정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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