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파생상품 규제 관련 '당국 협박 말라'는 금융위원장 발언에 이의 있다

재송-(칼럼)-파생상품 규제 관련 '당국 협박 말라'는 금융위원장 발언에 이의 있다

(본문 중 '하나은행'을 'KEB하나은행'으로 바로잡음)
서울, 11월2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안을 놓고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나타난 데 대해 던진 쓴소리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는 은행이 잘못한 것이고 대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것인데 지금 상황은 마치 반대가 된 것 같다"며 "(은행들이) '이제 4% 고수익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은행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은 그 상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에서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 된다"고 은행권을 향해 경고성 발언도 던졌다.

▲금융위원장 발언의 비약

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은행의 '언론 플레이' 정도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은 위원장의 발언에는 비약이 있다. 이번 DLF 사태는 특정 은행에서 특정 상품을 취급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을 보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유럽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5%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구조화돼 있다. 반면 금리가 -0.2% 이하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200배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다.

이 상품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투자자들이 최대 4~5% 정도 이익만 얻게 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상품 구조는 아주 익숙하다. 2008년 국내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키코가 그것이다. 키코 역시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약간의 이익을 얻지만, 환율이 갑자기 크게 올라 버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였다.

이번에도 저금리 시대에 4%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이 몰렸다.

구조화 상품 설계를 오래 담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상품은 애초에 취급할 물건이 아니었다. 사실상 레버리지가 200배를 넘는 상품이다. 투자할 상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손실 확률이 낮아도 사지 않으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은 상품간 구분 없이 파생 구조가 내재돼 있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원천 금지했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 파생이 내재된 대부분의 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다.

이번 규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비중이 큰 은행의 신탁 판매로 제한돼 있지만 결국 해당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한 증권사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증권사들이 최근까지 대고객 영업점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판매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파생상품시장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왜 어떤 은행은 팔고, 어떤 은행은 팔지 않았나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왜 어떤 은행들은 팔고 어떤 은행들은 팔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이 상품 판매로 문제를 일으킨 곳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정부 공적 자금이 12조8000억원 투입된 회사다. 현재까지 전체 투입 금액의 87.3%인 11조1000억원을 회수됐고, 예금보험공사는 지분 18.3%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분 매각을 해야 하니 매년 장부 관리가 필수고, 수익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외환은행과 합병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태산LCD와 체결한 피봇(PIVOT) 옵션 계약으로 폭탄을 터트렸던 곳이다. 은행 내부의 위험 감수 문화가 타행보다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만하다.

지적해야 할 건 특정 상품을 취급한 특정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실패가 이번 DLF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B국민, 신한은행 등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은행들의 경우 이같은 상품 판매가 사전에 걸러졌다.

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특정 은행들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상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불완전 판매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일부 은행들의 불완전 상품 판매를 근거로 위험의 소지가 있는 상품의 모든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은행은 우리‧KEB하나은행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4%대 수익을 내는 상품은?

금융당국 입장에선 상품 설계를 바꿔 원금 손실이 20% 이내인 파생상품을 판매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다. 물론 원금 보장형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률 낮춰서 파생상품 좀 덜 팔면 어떤가?' 하고 금융당국은 생각할지 모르겠다. 은 위원장 발언을 보면 은행에서 '이제 4%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그저 '은행이 수익 감소 우려에 죽는소리를 한다'고 보는 듯한 뉘앙스가 읽힌다.

하지만 돈의 흐름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되는 게 금융당국이다. 이번 규제로 그동안 4%대 수익을 내오며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이 철퇴를 맞는다고 해보자. 돈은 수익을 좇아 흐른다. 파생상품시장에 묻혀 있던 돈이 어디로 흐를까? 당연하다. '4%대 수익을 내는 상품'을 향해서다.

현시점에서 그런 상품이 어디 있나?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이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상품 중 하나인 구조화채권에 투자해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채 3%도 안 되는 시대에 말이다.

결국은 또 부동산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수익률은 4~5%에 달한다. 이 수익률은 현시점에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치솟는 서울 부동산 가격과 함께 부동산 펀드의 인기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결코 파생상품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점, 또 다른 시장에 풍선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험의 분산은 금융시장의 철칙이다. 금융당국도 위험의 원천 봉쇄가 아니라 위험의 분산 효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중에도 옥석이 있다. 옥석 가리기를 포기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