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34개 지역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랐다”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는데, 11월 현재 5051만원이 됐다”며 “25평 기준으로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부동산 시장 현실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가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인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근거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해당 통계의 표본이 충분하지 못하며 기초자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 표본 안에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폭등하는 서울 주요 단지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감정원 통계의 표본 아파트 단지 거래건수가 일주일 당 0.24건에 불과한데도,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특단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토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이 뛰는 이유를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나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해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으며, 수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0% 이상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2배로 늘려주고, 양도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안기며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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