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땅값 불로소득 6600조…임금 상승액의 14배”
경실련, “지난해 말 기준 민간 보유 땅값 9489조원”
지난 20년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이 7319조원 상승해 1999년보다 땅값이 4배 이상 오르고 이로 인해 660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연간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토지가격과 경실련이 파악한 아파트 용지 시세반영률 등을 적용해 시세반영률을 다시 적용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1544조원이고 이 가운데 민간 보유 땅값은 948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55조원은 정부 보유 땅값이다.
1979년부터 40년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은 약 29배 올랐다. 1979년 말 기준 325조원이었던 민간 보유 땅값은 이후 20년 동안 총 1845조원이 상승해 1999년 말엔 2179조원에 도달했다. 1999년부터 이후 20년 동안 땅값은 연평균 385조원씩 늘어 2018년 말엔 9489조원에 이르렀다. 지난 20년 동안 땅값이 4배가량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폐지됐다가 2008년 이후 부활한 뒤 2014년 다시 폐지됐다.
경실련은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지난 40년 동안 7510조원의 불로소득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79년 이후 물가상승률대로 상승한 땅값을 정상적인 땅값이라 판단하고 계산해보니 2018년 말 땅값은 1979조원이었다. 경실련은 2018년 말 토지가격인 9489조원과 견주어 7510조원만큼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1999년부터 2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600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상승액과 임금상승액보다 각각 5배, 14배 높은 수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간 발생한 불로소득은 총 1988조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3조원보다 7배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한다면 1인당 약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불로소득의 편중도 심했다. 국민 70%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보유자 사이에 편차도 심했다. 경실련은 상위 1%(15만명)가 전체 토지의 37%를 보유한 점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9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경실련의 땅값 추정 자체 기준...객관적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민간보유 땅값이 지난 40년 동안 무려 9천조 원가량 상승했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오른 땅값만 해도 2천조 원에 이른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43%로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 64.8%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교통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천352조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지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610%보다 상당히 높고, 지난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없어 분석 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땅값은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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