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판매 일부 허용…DLF 후속대책 최종안 발표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발표 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었다. 당국은 고객들이 은행을 안전한 상품을 파는 곳으로 인식하는데 계속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DLF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해왔다. 특히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은 40조원 규모라 이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왔다.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신탁 형태로 파는 것이 ELT다.
이날 금융당국은 DLF 대책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ELT 시장은 손실도 크지 않았고 투자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매 규모는 37~40조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국은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 형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가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신탁·일임 등 파생형 펀드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ELS)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빠졌다. 단순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되, 양자 간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AI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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