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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12-16 (월) 16:09 조회 : 1624 추천 : 7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은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

-적용시점 12월23일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적용시점 12월17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는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종합소득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

▲ 양도소득세 보완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집값 상승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37개동 추가 지정

- 2019년 12월 17일부터 적용 및 효력 발생

(박예나 기자; 편집 노주리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시장 전체 거시건전성 관리 위한 것 - 금융위원장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한 후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 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승규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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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봇물터짐 2019-12-16 (월) 16:51
진짜 있는 사람들

지방까지 와서 집가격만 올리고 있음 ㅠ
김혜경 2019-12-16 (월) 16:56
가격 상관없이 대출 자체를 막아야 됨.
먹고살기위해… 2019-12-16 (월) 20:51
그것도 그건데 짱께나 외국놈들이 한국 땅 못사게 법으로 막아야함
     
       
한쓰으 2019-12-18 (수) 13:47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캐나다 벤쿠버 집값도 중국인들때문에 엄청 올랐어요. 캐나다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 조차도 캐나다 서부 집값을 최소 5배 올려놨어요 쓰러져 가는 집도 10억 기본으로 넘어버렸어요.

결국 캐나바 벤쿠버쪽에서 외국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거에 매년 더 세금을 붙이기도 했어요.
시밤탱 2019-12-16 (월) 20:53
서울로 몰릴 돈이 이제 지방으로 좀 분산 되려나
골게터® 2019-12-16 (월) 22:45
9억? 15억?
요새뀌들 하는 짓거리보면 헛소리만 합니다.
서민들 집값 잡으랬지 9억, 15억 사는 놈들이 뭔짓을 하건 무슨 상관이라고....
고강도 대책이라고 내봤자 뜬구름이라 부동산이 잡힐까?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수치라는 것도 찔끔찔끔....ㅋㅋㅋㅋㅋ작난해?

중,서민용 2~3억짜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구입후 강제적으로 3년 전매 금지시키고, 양도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반납하게 만들어서 차익 규모를 줄여버리고,
대출 한도를 대폭 규제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왕창 물리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집권자나 정치하는 놈들이나 관료들은 절대 실행 안하고,
중,서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고가주택들 들먹이면서 개솔이들 하죠.
멍충한 중,서민 빠돌이들은 서민 정권이 국민생각해서 대책내놓았나벼~ 환호해주고....ㅋㅋㅋㅋ

현재의 거품이 고가로 정착되가는 시기 역시 필요하니,
투기꾼 놈들은 당분간 조용할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잡혔다고 자화자찬하다 정권 넘기겠죠. ㅋㅋㅋㅋ
윈더 2019-12-16 (월) 23:24
지방 폭등

9억 이하 지방 1급지 키높이로 폭등중

충남 어느 지방인데 34평 기준 1급지 7억 돌파중
마음의소리3 2019-12-17 (화) 00:17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은행들은 저당잡기 쉬운 주택담보대출위주로 돌리니 집값은 올라가고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 것이지...
모나리자스쿼… 2019-12-17 (화) 00:30
이 꼴페미 탈출 못한 정부가 부동산을 정말 잡는다면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만 더 올릴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 잘 하겠지. 아니면 그냥 병신.
     
       
글쓴이 2019-12-17 (화) 00:54
...
     
       
마음의소리3 2019-12-17 (화) 17:55
투기하는 놈들이 지방 일부 지역에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렵게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소이힛 2019-12-17 (화) 04:19
풍선처럼 어디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기 마련이거늘..
돈 쓸 곳을 마련해줘야지... 막아대기만 하면 그 돈은 그냥 다른대로 흘러갈 뿐인데..
프라즈냐 2019-12-24 (화) 14:41
강남집값 50억까지 가즈아~~~

감사합니다. 문통...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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