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맨위로 ↓맨아래

   
[기타]

[뉴스] “국민연금, 국민에 손해끼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하라”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12-24 (화) 22:10 조회 : 2343 추천 : 9  


“국민연금, 국민에 손해끼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하라”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맞교환하는 데 찬성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 높게 책정한 당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두 기업의 적정 합병비율이 1:1.0~1:1.36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억~6750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계획된 다수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법령위반 등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 달라”고 했다.


 [eTo마켓] [최저마진][국내산 맞춤제작 커튼] 나비주름 차르르 쉬폰커튼 1장 (1) 

초코초코a 2019-12-25 (수) 09:47
100조정도 징발해라
   

재테크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 반기조회순 | 반기댓글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 재테크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물 작성전 필독)  eToLAND 11-21 5
[남성스타일] 단독특가! 리플라이퍼키 서퍼브 핏 스탠다드 청바지 특가 세일합… 남성스타일
12512 [일반]  해외거주중이신분들께 질문합니다  에밀리아클락 02-22 0 97
12511 [주식]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주식거래 방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3) 이쑤시개살인 02-22 0 123
12510 [주식]  대신증권 사이보스에 수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바주바 02-21 1 171
12509 [주식]  삼성전자 매일 1주식 구매했을때 수익이 나와있는 유튜브가있어서 공유해봅니다  slowgif 02-21 3 579
12508 [주식]  주식 수수료 질문요  (3) 저가주사냥꾼 02-21 1 206
12507 [주식]  콜옵션 무섭네요  (9) 쿵따락기 02-21 3 613
12506 [주식]  셀리버리 어떻게 보시나요  미나어러러 02-20 1 256
12505 [일반]  금(gold)값이 오를까요?  (11) 이미지첨부 날붕어 02-20 3 448
12504 [주식]  오랜만에 주식판에 돌아 왔는데 현재까지는 괜찮네요.  (2) 그치지않는비 02-20 3 343
12503 [주식]  마스크에서 에탄올로 옮겨가는 분위기.  (5) 영원한소년 02-20 4 523
12502 [주식]  해외주식  (5) 이미지첨부 다깡 02-19 4 465
12501 [기타]  [뉴스] 코스피200 시총비중 상한제도 조기시행 않기로..6월 정기변경 병행 검토 - 거래소  기후변화 02-19 3 177
12500 [주식]  소소하게...ㅎㅎ  이미지첨부 Valois 02-19 4 369
12499 [주식]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주식이 들썩거리네요.  소류켄 02-19 2 270
12498 [주식]  코로나19때문에 완전 폭락한 주식있나요?  (7) 소울뮤직 02-19 1 583
12497 [일반]  주식이나 부동산 분석할때 투자관련 리포트나 뉴스 말고는 잘 참고 안하나요??  (6) 아르타타 02-19 3 212
12496 [기타]  [뉴스] 대신증권 반포 자산관리센터 '복마전'…"라임 펀드 의혹에 '손실률 거의 0%' 설명회·환매 막았다"  기후변화 02-18 4 216
12495 [일반]  ELS 어떤가요  (6) 나즈막히 02-18 2 236
12494 [주식]  지지와 저항 ?  (11) 상도동백수 02-17 3 397
12493 [주식]  적금 끝나고 미국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8) 이미지첨부 NATCHIN 02-17 6 785
12492 [주식]  테슬라 엑시트 했습니다.  (22) 이미지첨부 신림의황제 02-16 7 1790
12491 [일반]  재테크 책 추천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4) 푸르민 02-16 1 291
12490 [기타]  [뉴스] 금융당국, 라임사태 일부 사건으로 축소 급급  기후변화 02-16 3 188
12489 [기타]  [뉴스] 라임 무역금융펀드, 개인투자자 60%…깡통펀드 속출할듯  기후변화 02-16 3 164
12488 [일반]  내용없습니다!  (2) faby 02-14 4 409
12487 [기타]  [뉴스] 라임 운용, 펀드간 부실 전가·개인 부당이익 취득..신한금투와 부실 발생 은폐 - 금감원  기후변화 02-14 3 108
12486 [기타]  [뉴스] 금융위, 일부 사모펀드 만기 미스매치 운용·TRS 레버리지 등 발견..유동성 규제 등 제도 보완  기후변화 02-14 3 79
12485 [기타]  [뉴스] 라임운용 “환매중단펀드 플루토 46%, 테티스 17% 손실”…전액 손실 예상 펀드도  기후변화 02-14 3 87
12484 [일반]  인덱스 펀드 아무데서 가입해도 되나요?  (3) 뒷북전문가 02-14 3 208
12483 [주식]  [주식분석] GV  (1) ㅁㄴㅇㄹㄷㄹ… 02-14 3 3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