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위-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폐지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세법개정안들은 지난 10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지주회사·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취지의 ‘공정경제’ 법개정안이다.
■공정위-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공정위 등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징수의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를 2020년 1월1일부터 공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서만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받으면 재벌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공시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규제와 밀접히 관련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정보와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보가 법위반 인지와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과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폐지
지주회사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는 조특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31일 종료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주식 처분시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과세이연 특례와 관련해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12개 회사는 분할 전후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이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양도차익 과세부과 방식을 ‘4년 거치·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물출자 이후 4년간은 양도세 납부가 유예되지만, 4년이 종료되면 그 이후 3년 안에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1년까지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기존의 과세이연 특례가 유지된다.
■의무지출 및 외부감사 적용 공익법인 확대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출연재산(자산)의 1%를 공익 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범위가 확대된다. 성실공익법인 110개에만 해당했던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에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된다.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법개정 내용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재무활동을 공시해야 하고,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뿐 아니라 수입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된다. 현행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또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영리법인에만 적용된다. 제도 변경으로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있지만 2년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리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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