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필요"
서울, 1월15일 (로이터)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출 제한 기준 주택가격을 낮추고 매매 허가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정부가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쳐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한 9억 정도로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춘식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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