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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주택이 정상인가?"...보유세 강화 기조 발맞춘 與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01-16 (목) 18:03 조회 : 487 추천 : 4  



"3주택이 정상인가?"...보유세 강화 기조 발맞춘 與

[앵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총선 전략과 장애인 비하 논란 다음으로 관심이 쏠린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부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상만으로 구분된 종부세 과세 체계가 중장기적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건데 3채 이상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예를 들어 집 3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이제 뚜렷한 대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투기 지역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에게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겠다는 민주당, 진정성 호소를 넘어 무주택자의 표심을 당길 부동산 공약을 완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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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로소이다 2020-01-16 (목) 18:21
보유세 독일처럼 해주시요
     
       
골게터® 2020-01-21 (화) 08:38


보유세는 캐나다가 제일 크고(3.13%) 미국이 그 다음(2.69%)입니다.
김밥지옥 2020-01-16 (목) 19:53
굉장히 좋네요.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 좋습니다.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3주택자 이상부터는 전세금대출 불가, 신규주택자금대출 불가, 양도세 대폭 인상 등 엄청난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꼼수쓰는 사람들을 피하려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들이 가진 부동산까지 합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집 2채가진 아빠가 아들 이름으로 집2채 더 사주면 안되니까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나 정부 이쪽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득본게 있으면 스스로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골게터® 2020-01-21 (화) 08:41
정권의 사활을 걸고 심각하게 총력을 다하지않으면 총선에서 결단코 좋지않을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이것저것 눈치보고 재고 찔끔찔끔했다간 파멸이죠.
국토부 관료새끼들이 짜올리는 개수작 보고서나 초안,기안은 싸그리 무시해야 정권재창출과 살아남는
기반이 될겁니다.

무려 80% 유권자의 목숨줄이죠.
무주택자 50%, 그 자녀 15%, 1주택자와 그자녀 최소 15%

이거 실패하면 부동산 개폭등때문에 촛불 집회나 폭력집회가 시작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장과 확산이 엄청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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