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만여개·운용사 230곳 전수 검사 …“전형적 뒷북”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당국이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깜깜이’인 사모펀드를 당국이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과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당분간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와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올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연이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두 달간 판매사 주도로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를 전수 점검한다. 다른 한편 금융당국은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해 전체 사모운용사 233곳을 현장 검사할 계획이다.
먼저 서류 위·변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매사 주도로 자체 점검을 한다. 이달부터 두 달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개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교차 점검하게 된다. 5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수탁회사(하나은행)와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린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은 30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한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1조6500억원대 환매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자 2번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월 사모펀드 최종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42개사 1786개 펀드를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형태·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류를 위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걸러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전수조사를 마친 펀드에 자산운용사가 다시 부실자산을 담아도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금융위가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한 이후 사모펀드 순자산은 423조원까지 불어났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 규모만 4조원이 넘는다. 자본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부실한 관리감독이 결합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전수조사를 하려면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이라며 “사전 규제가 어렵다면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규제라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분야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를 들여다본다. 약 240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부적격 업체는 현장 점검해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거나 폐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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