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에 전세 담보대출 증액 안해서 내보내겠다는 말에 대해
집주인 동의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제 집에 들어오려던 분이 전세담보대출을 동의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회사에서 꽤 많은 계약서를 작성해 본 입장에서 보자면
집주인에게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더군요.
중간에 브로커 같은 업체?가 있는데....
계약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전세담보대출 거절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의 돈이 걸린 동의서인데....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서 동의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집주인이 동의 안했는데 전세담보 대출 증액이 가능하다 함은...
결국 동의서에 그 조항이 있다는 소립니다. 이것도 독소 조항이죠.
게다가 집주인이 증액을 안했는데 통보만으로 증액이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집주인이 일단 돈을 받아야 성립되는데 집주인 통장번호가 뭔질 알고 돈을 넣어주나요?
동의서 쓰면서 알려준 통장을 해지하면? 집주인 금융정보를 강제로 조회해서 넣어주나요?
이 대출은 말은 번지르르 한데... 결국 이런 겁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이 보증 서는 겁니다.
즉 상환 관련해서 세입자가 할 일을 집주인이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예전에 세입자중에 은행대출금을 안 갚아서 보증금에 대해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 온 적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을 은행에 주라 였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난 판결이 딱 전세담보대출 하고 똑같지 않나요?
만약 반전세였을때 세입자가 월세를 안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후에 명도소송으로 내보내 버리는데...
이때 내지 않은 월세에 대해 보증금에서 월세 + 이자를 떼고 세입자에게 줍니다.
개인대 개인의 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담보대출일 경우 월세가 밀리면 은행과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듯 보이더군요.(동의서 상)
개인대 은행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골치아파 지는 것이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전세든 보증금이든... 정확히 보자면....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전세담보대출을 동의 하면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받는 것이죠.
그냥 계약서 들고가서 전세금을 걸고 알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도
왜 집주인 동의서까지 꼭 넣어서 대출을 해줄까요?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또 세입자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전세담보 대출일 경우 세입자는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닐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카드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니 뭐니 걸려도... 결국 지연 이자 주면 그만이니까요...
세입자는 이사일정 맞추는데 애 먹구요...
집주인이 그러면 나쁜놈 아니냐고 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입자가 선량한 사람일 경우이고.... 세를 주다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놈들이 꼭 존재합니다.
미친놈한테는 미친놈 모드로 상대해야 하죠.
정말 세가 안나가서 전세담보대출이라도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담보대출을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별 생각없이 동의해 준 분들도 있을텐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인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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