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고밀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어디···‘가이드라인’ 나온다

[단독]고밀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어디···‘가이드라인’ 나온다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시행 시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층고제한 완화를 두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있는만큼 협의를 통해 지역별(재건축 단지별)로 고밀재건축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만나 공공재건축 단지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용적률과 층고제한의 적용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당장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전날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조례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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