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고위공직 36%가 다주택…강남·세종 집중 보유”
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한국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금융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39명(36%)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위원회가 대상이다.
고위공직자 107명의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 무주택자는 8명(7%)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등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집중됐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으로 총 42채였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107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4배였다.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액을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총 75억2000만원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상승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 소유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올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상위 1%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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