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홍남기 “고가주택 거래, 탈세 등 법 위반 의심 811건 확인”

홍남기 “고가주택 거래, 탈세 등 법 위반 의심 811건 확인”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온라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도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