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은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목표를 90%로 맞추는 안이다. 부동산업계 등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또다른 세금부담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현실화율의 인상 체감은 단독주택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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