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본식 공매도' 방식 도입되나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증권금융은 내달 2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한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대차 거래로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개인은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공매도가 중단된 지난 3월 기준 개인이 대여 가능한 주식 종목은 409개으로, 금액으로는 13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본식 공매도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대주 공급주체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종목과 물량의 주식을 개인들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거래대금 기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식과 똑같진 않겠지만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증권금융을 두는 방식 등이 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시스템을 결점 없이 선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인 공매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려면 매도자의 모든 거래정보를 파악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스템 구축과 집행이 어렵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해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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