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韓 부동산 가격과 대선, 통화당국의 선택은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1월3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언제는 안 그랬겠냐 마는 요즘 부동산이 화두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늘었다며 가슴을 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구하기 어렵다며 분노를 토해낸다.
인터넷상에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넘쳐나고 사연 밑에는 '이게 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때문'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대응의 차별화
물론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에 서한을 보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RBNZ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 여느 중앙은행들처럼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가 나서 '속도 조절'을 요구할 정도가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만 보면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인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3분기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의 65%가 1년 전에 비해 최소 10% 이상씩 올랐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 금리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려 모기지 금리도 따라 하락한 영향이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 신규 주택 구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리파이낸싱 역시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소의 금융 불균형을 감내하더라도 실물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는 통화정책을 당분간 운용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시점에서 부동산에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는 나라는 그나마 코로나19 확산을 상대적으로 잘 억제한 국가들뿐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코로나19 회복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다. 뉴질랜드의 지난 29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명에 불과하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국경을 통제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한 데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공급도 이미 결정지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과열 관련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는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통제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블룸버그통신의 같은 조사에서 4위를 기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통화정책 방향 성명에서 "가계부채 증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8월과 달리 성명에 "금융안정 상황"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한국은행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대선과 '방 안의 코끼리' 된 부동산..통화당국의 선택은
물론 중앙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이 통화 완화 정책의 본격적인 되돌림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 시장 참가자는 거의 없다.
'기준금리를 25bp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주택 시장처럼 특정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현시점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내 통화 당국의 스탠스를 간과해선 안 되는 건 학습효과 때문이다. 다수의 시장 참가자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혼선을 빚은 정책, 그에 다른 비판 여론이 정권의 교체까지 불러온 것으로 믿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방 안의 코끼리' 문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통화 당국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정파가 새롭게 청와대에 입성하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으며 책임론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부동산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남기려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전혀 뜬금없는 추측은 아닐 것이다.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함께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국내 통화 당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한은이 지난 26일 발표한 경제 전망은 의미가 크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2022년 성장률은 2.5%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0%, 2022년 전망치는 1.5%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 물가상승률이 0.4%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은의 2022년 전망이 얼마나 낙관적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2019년 말 기준금리는 1.25%로 지금보다 75bp나 높았다. 한은은 성장률이나 물가나 2022년이 2019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거시경제 전망이 통화정책 방향의 가늠자라는 전제가 맞는다면 결론은 쉽게 나온다.
통화 당국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반영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에 국내 통화 당국은 매파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버블이 급격히 꺼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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