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교수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기각했다는데 기존 주주가 있으면, 그것도 46.7%를 들고 있는 대주주가 있으면 당연히 증자에 관해 일언반구라도 물어봐야 한다”며 “이걸 패스하면 이사회 이사진은 배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KCGI 등 3자 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41.4%보다 높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두 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이같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산은이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부는 상법과 기존 판례 모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경영과 관련한 약정을 보면 산은이 조 회장을 돕고 있다는 것은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가지고 상장회사 시스템을 굴리는 것은 사치”라며 “자본시장과 주주를 이렇게 마구 대하면서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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